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
대부업 전반에 걸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 시행

사진=추경호 원내대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논의/고정화기자
사진=추경호 원내대표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논의/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불법 사금융이 서민과 금융 취약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와 금융당국이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고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불법 사금융 업체에 대한 홍보 대책과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업자의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추 원내대표는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절박함을 해결하기 위해 자금 수요에 대한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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