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한마디로 더 내고 덜 받으라 하는 것이 지난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 더 내고 더 받자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를 역행했다"고 비난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과 연금액 삭감은 보장성 강화보다 재정 안정화에 취중되어서 국민 부담과 희생이 늘어나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기준 소득 월액은 약 300만 원이다.이것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 보면 한 달에 27만 원 내던 연금 보험료가 39만 원으로 12만 원 인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에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인 22년을 납부할 경우에 월 66만 원 받는 연금액이 69만 3000 원으로 3만 3000 원이다.국민의 노후 소득보다 재정 안정만을 챙기려는 정부의 속내가 여실히 드러난 방안이라 생각되고 재정 자동안정화 장치가 도입되면 연금 삭감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판단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40%에 육박하는 상황을 감안하면 연금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세대별 보험료율 차등 인상도 합리성을 결여한 편협한 발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또 "보험료율의 연령대별 차등 인상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학술적으로도 검토된 바가 없는데 아무런 검증도 이루어지지 않은 방안을 정부가 덜컥 정책으로 공식화하는 것은 무모한 실험일 뿐"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세대는 갈라치고 노후 보장은 깎아내린 정부 안에 동의할 수 없다"며 "국민연금 개혁은 21대 국회가 마련한 사회적 합의를 출발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이고 민주당은 정부가 연금 개혁안을 법안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국회 절차에 따라 철저하게 심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