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 악순환 끊어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관 오픈홀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관 오픈홀에서 열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일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며 악순환을 끊어 새로운 정치를 하자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관 오픈홀에서 열린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최근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를 상대로 시리즈로 해 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건 재판받는 한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사법부의 재판에 대해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의 위기, 법치주의의 위기가 오고 국민 모두가 피해를 보기 때문"이라며 "곧 나올 재판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은 넘는 발언을 자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니 "민주당도 재판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며 "무죄를 확신하고 계시는 듯 하니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더불어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어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즐자며 싸누는 걸 모두 멈추지 못하더라도 어떤 경우에도 민생법안들 절차는 신속하고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자며 전쟁 중에도 밥은 먹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우리 두 사람이 '정쟁중단' 대국적으로 선언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당의 대표인  두사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느낀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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