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 후보가 쏘아 올린 ‘태안 전군민 연 1백만 원 지급’ 공약이 막바지 선거전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자연에너지 즉 해상풍력발전을 통해 모든 군민에게 이익배당금으로 연간 100만 원씩 향후 20년간 지급하겠다는 것인데, 고령화가 심각한 태안지역 유권자들에게는 더없이 반가운 얘기지만 이를 반대해온 상대 후보에게는 악재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 후보는 이번 지방선거가 본격 시작되면서 기회 있을 때마다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 태안군에서는 해상풍력이 답’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그는 현재 태안 앞바다 일원에서 주민참여형으로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 5개 구간(사이트)이 본격 가동될 경우, 구간당 약 150억 원씩 연간 총 750억 원의 수입이 생겨 모든 군민에게 매년 100만 원씩 향후 20년간 배당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그는 현재 태안군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명 이상으로 전체 군 인구의 33%에 달해 생산성 저하는 물론, 소득수준도 낮은 편이어서 고정적인 수입만이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가 후보 측은 ‘해상풍력발전’을 핵심공약으로 제시하며, ‘자연에너지생산, 전 군민 연 100만 원 지급 추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지역 곳곳에 내걸었다. 

지역 유권자들도 ‘해상풍력’과 ‘배당금’에 대한 궁금증을 자아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결국, 가 후보가 쏘아 올린 ‘해상풍력발전’ 사업이 민선8기 태안군수 선거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며 선거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급기야 국민의힘 한상기 후보 캠프는 ‘전 군민 연간 100만 원 지급’ 공약을 ‘허경영식 공약’,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맞불을 놓고 있다. 

한 후보는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세로 후보가 해상풍력발전으로 얻어지는 이익금으로 군민 모두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주겠다는 문자를 군민들에게 전송했다”며 “이 문자에 저는 눈을 의심했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약을 가 후보님께서 하셨는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 군민에게 1년에 100만 원씩 지원하려면 약 630억 원이 필요한데, 전혀 현실적이지 않다”며 “태안화력에서 1년간 충남도와 태안군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21년 기준 120억 원에 불과하고, 이 중 35%는 충남도에, 65%는 태안군에 배정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한 후보는 “공공기업에서의 세수 확보 상황이 이러한데 사기업인 해상풍력업체가 1년에 630여억 원씩 거금을 태안군에 납세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지금이라도 사태를 파악하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가 후보는 한 후보에게 ‘맞짱토론’을 긴급 제안했다. 

관련법에 따라 주민참여형으로 진행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사탕발림이니 포퓰리즘이니 하는 마타도어식 트집 잡기가 아니라, 토론을 통해 공약의 이행 가능성 여부를 가려보자는 것이다. 

또한 가 후보는 이날 보도자료와 유권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한 후보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가 후보는 자신의 대표 공약 ‘자연에너지(풍력)를 통한 전 군민 1백만 원 이익 배당금 추진’에 대해 한상기 후보가 근거 없는 비난과 철회를 요구했다며 한 후보의 자성을 촉구했다.

◆ “1개 단지 504MW 발전단지 운영 시, 연간 최소 148.3억 원에서 198.3억 원 발생... 5개 단지 1.86GW에 적용 시, 연간 최소 547억 원에서 최대 731억 원의 세수·지원금 발생”

가 후보는 해상풍력발전 사업관련 예측되는 세수와 지원금에 대해서도 군민들에게 설명했다. 1개 단지 504MW를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전체 규모(5개 단지)에서 발생하는 금액을 산출, 제시했다.  

가 후보 측은 “1개 단지 504MW 발전단지 운영 시 ①연평균 법인세 연 434억 원이 발생하여 지자체수익 연 39.5억 원 발생 ②공유수면 점·사용료 연 4.8억 원 ③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억 원 ④주민참여형 (REC 0.2추가)에 따른 지원금 연 100~150억 원 발생으로 연간 최소 148.3억 원에서 198.3억 원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5개 단지 1.86GW에 적용하면 한해 대략 최소 547억 원에서 최대 731억 원의 세수 및 지원금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이 중 눈여겨볼 사안은 주민참여형(REC 0.2추가) 지원금을 통한 전 군민 연 100만 원 이익 배당을 실현할 수 있다”며 “태안군 5개 단지 1.86GW 건설 시 매년 715억 원 수익이 예상돼, 현재의 인구 61,411명에게 지원할 경우 1인당 연 1,018,430원 지급 추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가세로 후보는 “저는 우리 태안의 고령화와 열악한 수익구조를 직시하고 환경적으로 위해요소가 극히 적은 해상풍력을 통해 전 군민의 미래 세대까지 풍요로운 방안을 깊이 연구하여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약화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가 후보는 “저의 공약은 언제든 군민만을 향해 있고, 군민을 위한 정책개발에 노력한 결과물”이라며 “군민의 기대 속에서 군민이 함께 태안의 비전이 만들어지길 기원한다”는 말로 지지를 호소했다. 

태안군의 해상풍력 건설계획은 건설비용만 11조 3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민자 사업비가 투입되는 거대한 발전계획이다. 거기에 더해 해상풍력의 발전기 운용 등에 투입되는 인력도 수천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전남 신안군이 안좌도에 이어 지도와 사옥도 지역에서 태양광발전을 통해 군 전체 주민의 18%가 배당금(햇빛연금)을 받고 있다. 마을별로 액수는 다르지만, 1인당 연간 수십만 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2023년)까지는 군 전체 인구의 44%에 해당하는 1만 6,670명이 햇빛연금을 받을 것으로 신안군은 전망하고 있다. 

해상풍력발전을 ‘희망의 날개’로 보는 현직 가세로 후보와 ‘원점 재검토’ 대상으로 보는 전직 한상기 후보 간의 리턴매치가 될 이번 충남 태안군수 선거가 그야말로 핫(hot)하다. 

‘공천 탈락’ 김세호 후보 지지자 1800여 명의 ‘가세로 후보 지지 선언’에 이어, 지역의 ‘최대 핫이슈’로 떠오른 해상풍력발전을 둘러싼 두 후보 간 격돌 양상에서 군민들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가 사뭇 궁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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