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방심위 압수수색 관련 질의 국민의힘 부당성 주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야당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현안질의도 법원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오늘 야당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현안질의도 법원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 관련 긴급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오는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가 부당하다"며 여당 위원의 불참 의사를 전했고 야당 주도로 진행됐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지난해 '민원 사주'를 했고 그것이 방심위 공익제보를 통해서 권익위에 신고됐다"며 "보통 도둑을 신고하면 경찰은 도둑을 잡는 것이 맞는데 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겠다는 것이 경찰청 반부패수사대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은  "방심위는 독립기구로써 방송과 통신의 발전을 위해서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 공정하게 심의해야 하는데 KBS,YTN,JTBC,MBC 등 방송사에 대해서 1억 4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고 이것이 법원에서 집행일체가 정지됐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최형두 국민의힘 간사는 현안질의를 반대하다는 것을 들었고 제가 판단할 때 시기적절하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현안 질의를 일방적으로 진행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민주당이 오늘 진행하고 있는 현안질의는 법원의 결정도 무시하고 딥페이크 성범죄 차단, 왜곡편파 허위조작뉴스 심사 업무를 담당하는 방송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국회의 위법적 월권 행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어"오늘 야당단독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른바 현안질의도 법원의 결정에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다.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아래 개인정보 유출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허위조작뉴스, 편파왜곡방송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인이 누군지를 공공기관 내부에서  파악해서 외부로 유출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라면서 "더욱이 그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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