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3년 연속으로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한 사례는 2008년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네 차례 있었지만, 경제위기가 아닌 상황에서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는 재정건전성을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최근 5년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지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정부는 역대급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70조 원에 달하는 세금을 감면하여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크게 초과했다.

2024년에도 세수는 크게 늘지 않았지만 세금 감면은 증가하여 법정한도를 어겼다.

2025년에는 국세감면액이 78조 원으로 증가하여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초과하게 되었다.

안도걸 의원은 "부자감세로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하고 대기업 중심 국세감면액을 크게 늘리면서,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3년 연속 어기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부가 국세감면 법정한도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만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