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일본 사도광산 협상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13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의 일본 사도광산 협상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3일 오후 제417회 임시국회 제 1차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심사와 법안·예산·청원 등소위원회 구성과 청원 상정,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등 주요 현안질의에 나섰다.

이날 회의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영호 통일부 장관,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 이상덕 재외동포청장 참석했다.

태영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은 인사말을 통해 "평화통일을 위한 헌신과 봉사의 기회를 맡겨주진 만큼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무처장직을 수행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상덕 재외동포청장은 "재외동포청이 설립과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취임 일성을 밝혔다.

현안 질의에서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해 집중했다.

윤후덕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사도광산 등재 보류 시점까지 열심히 했는데  7월 초순 대통령실 NSC실에서 협상 방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언론보도를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저도 기사를 봤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은 회의가 없는데 그런 얘기를 들어 본적이 없다"고 "근거없는 기사"라고 말했다.

윤후덕 의원은 "등재에 앞서 NSC회의에서 한일과 협력사업으로 전환시키라는 지침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조태열 장관은 "그런 사실도 없었고 그렇게 논의될 사안도 아니고 답변할 내용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조태열 장관은 "NSC상임위원이고 모든 회의에 참석했고 그런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군함도 협상시 2015년에는 일본인 대표수석은 한국인 노동자로 표현되어 있는 이번 사도광산 협상시 한반도 출신 노동자라고 표현' 관련 질문에 "군함도 등재 때는 한국인뿐 아니라 다른 노무자도 포함되어 있고 이거는 한국인 노동자들관 관련되어 있어 표현이 달라진 것"이라고 답변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에서 "국무위원이 나라를 잃었다는 표현을 하는 것에 대해 분개한다"며 "나라를 빼았긴 것이고 우리는 그때 독립 전쟁중였다 나라를 잃다니요"라고 목청을 높였다.

김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도광산과 관련해 지금 역사적 결과에 대해 역사적 쿠데타 등 야당을 통해 나오고 있다" 지적했다.

조태열 장관은 "부당한 비판이라고 생각한다"며 강제성을 포기했다고 비판하는데 저는 강제성을 포기하지 않았고 협상 초기부터 2015년 얻은 합의 결과를 최저선으로 하고 협상에 임할 것이라 생각하고 일본과 협상에 나섰다"고 말했다

김태호 의원은 "강제성이라는 용어는 없지만 사실상 인정을 받아낸 것이냐"고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그렇다. 군함도 협상 보다 사도광산 이행조치를 확보했다는데 협상이 진전됐다"고 밝혔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김태호 의원의 '해외지역에서 북간인권국제대화' 관련 효과에 대해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유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크게 확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장관은 "통일부 산하 납북자대책팀은 납북자 억류자,국군 포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이나 군함도 등에서 조선인 노동자가 한 노동이 강제 노동이냐, 불법이냐"며 "이번 사도광산 합의가 노동자들의 가혹한 노동 환경을 잘 설명 전시한다고 해서 강제동원의 불법성이 빠져있으면 근본적인 역사 왜곡이고 일본의 의도에 놀아나는 역사왜곡에 우리 정부가 동의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조태열 장관은 "강제 노동이고 불법이다.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단호하다"고 말했다.

이재명 민주당 의원은 "사도광산과 군함도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군함도 약속이고 사도광산과 합의가 다른 것이냐 같은 것이냐"고 물었다.

조태열 장관은 "사안이 다르고 본질이 같다. 본질이 같은 것이기 때문에 묶여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번 사도광산 협상에서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반대의견을 가지고 협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 국민들 다수가 강제동원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만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으로 되느냐"고 추궁했다.

조태열 장관은 "그렇게 협상했다. 발언 문안이 증거 자료 아니냐 없는 것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 아니다. 2015년도 문항을 포함해 일본이 취한 약속에 다 들어 있는 것아니냐"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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