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국제뉴스) 신건수 기자 =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이 제출한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된 세출효율화 항목 개정 건의안’이 9월 30일 부산 BEXCO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5차 임시회에서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임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경비 절감을 세출효율화 노력으로 인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현행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6] 개정을 건의했다.

그는 지방의회 경비가 공적인 성격임에도 절감 대상으로 포함된 것은 지방분권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지방의회의 역할이 위축되지 않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임시회에서는 총 13개의 안건 중 11건이 가결되었으며, 가결된 건의안들은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공식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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