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개혁신당은 "국민은 더위에 지치고 치솟는 물가와 금리 때문에 힘들고 의료대란까지 겪고 있는데 국민을 더욱 짜증나게 만드는 것은 대통령 배우자 문제"라며 '대통령 배우자법 제정'을 강조했다.

허은아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다른 문제도 적정이 많은데 대통령 배우자 때문에 한숨을 쉬고 있으니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송구스럽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개혁신당으로서는 대통령 배우자를 둘러싼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이제는 특검에 긍정적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고 특검은 실시하더라도 이번 기회에 대통령 베우자에 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을 제안했다.

허은아 대표는 "미국 같은 나라는 대통령 배우자가 공적인 활동을 할 때 권한과 책임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돼 있다면서 우리는 지금껏 수많은 대통령 배우자들이 거쳐 갔음에도 대통령 베우자에 대한 법률 하나 제대로 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대통령 배우자는 교육, 문화, 복지, 행정, 외교 분야에서까지 공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음에도 법적인 공직자가 아니라서 뇌물죄나 청탁금지법의 직접적인 규제 대상이 아니었다"면서 "권한은 있는데 책임은 없는 전형적인 입법공책 상태"라고 주장했다.

허은아 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법을 제정해 대통령 배우자의 책임과 역할을 분명히 하고 공직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정상적 정치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