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권찬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민범죄가 7,475 건에 달하는 반면 , 기소율은 약 32% 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

최근 5 년간 군인 · 군무원의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 2020 년 1,595 건 ▲ 2021 년 1,503 건 ▲ 2022 년 2,084 건 ▲ 2023 년 1,627 건 ▲ 2024 년 6 월 기준 666 건에 달했다 . 군별로는 ▲ 육군 5,340 건 ▲ 해군 1,219 건 ▲ 공군 651 건 ▲ 국방부 검찰단 소관 265 건으로 나타났다 .

신분별 대민범죄 적발 현황은 ▲ 장교 1,030 건 ▲ 준 · 부사관 3,014 건 ▲ 병 2,987 건 ▲ 군무원 및 기타 444 건으로 준 · 부사관과 일반 병사 신분에서 대민범죄가 가장 잦았다 .

범죄 유형별 대민범죄는 ▲ 교통범죄 2,305 건 ▲ 폭력범죄 2,219 건 ▲ 성범죄 1,276 건 ▲ 사기 및 공갈 1,067 건 ▲ 절도 및 강도 596 건 ▲ 살인 10 건 ▲ 방화 2 건 순으로 발생했다 . 2022 년 7 월 1 일 개정된 군사법에 따라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이 민간으로 이관됨에 따라 대민 성범죄가 감소했다 . 민간으로 이관된 사건을 포함할 경우 적발 건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해 6 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관사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해군작전사령부 소속 20 대 중사가 60 대 운전기사를 위협하고 무차별 폭력을 가해 군사경찰로 인계되는 등 군인 · 군무원의 대민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

그러나 군인 · 군무원의 대민범죄 기소율은 여전히 50% 를 넘지 않는다 . 최근 5 년간 발생한 대민범죄 7,475 건 중 기소된 사건은 2,392 건으로 기소율은 32% 에 불과하다 . 2021 년에 육군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의 경우 2 건 모두 불기소 처리되기도 했다 .

허영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도모할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군인 범죄에 대해 엄중한 기준으로 처벌하고 , 국방부는 범죄 예방을 위해 관련 교육을 강화함으로써 군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