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국제뉴스) 이재기 기자 = 충북도는 지금 대한민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민선8기 시작과 함께 개혁과 혁신을 주창하며 부당한 규제에 맞서온 결과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미명 하에 각종 규제로 꽁꽁 묶여있던 청남대가 개방 22년 만에 용도폐지 군사시설에 대한 용도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대청호 수변구역 일부 해제와 충주호 생태자연도 등급 완화로 관광개발의 기대감이 높아졌고, 역대 최단기간 최대 규모의 농지전용을 이끌어내는 등 규제에 맞선 담대한 변화을 이끌고 있다.

수십년간 성역화되어 있던 규제가 하나둘씩 풀리고 지난해 제정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 개정안도 속도를 내면서 충북도가 대한민국 개혁과 혁신의 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이 같은 변화를 두고 “대한민국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성장판이 충북에서 열리고 있다”고 표현했다.

충북도가 민선8기 시작과 함께 끊임없이 주장하는 규제완화와 개혁을 통해 변화을 이끌었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청남대 군사시설 용도변경

1일 도에 따르면 환경부는 공익상 필요한 공공 시설물을 추가로 명시하고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을 8월 23일자로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150㎡ 이하의 건물에 대해 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모노레일과 3층, 연면적 5000㎡ 이하 규모의 청소년수련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특히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청남대가 개방 22년만에 용도폐지 된 군사시설을 용도변경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기존의 건물들을 미술관, 박물관, 교육원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충북의 개혁을 주장한 김 지사를 비롯한 도의 끊임없는 노력의 결실이다.

지난해 2월 14일 윤석열 대통령이 청남대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 지사는 대청호의 과도한 규제에 대해 토로하며 규제완화를 건의했다.

이후 같은해 6월 22일 김 지사는 환경부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도 청남대 사업 제도개선을 건의하고 올해 3월에는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을 위한 충청권 4개 시도 회의를 개최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지난 4월 29일 상수원관리규칙 일부개정령(안)이 입법예고 되고, 8월 2일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23일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옥천‧영동군 일부 수변구역 해제로 관광개발 기대

환경부는 지난 4월 30일 ‘옥천군 안내면 장계유원지를 포함한 금강수계 수변구역 중 14만3000㎡를 수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대청호 주변은 댐 건설 이후 특별대책지역(1990년) 및 수변구역(2002년) 지정 등의 중복 규제로 주변 경관을 활용하지 못하고 주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다.

도는 민선8기 시작과 함께 환경부에 수차례 수변구역 해제를 건의했고, 공무원과 전문가, 주민대표로 현지조사반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를 추진해온 결과 올해 수변구역 해제의 결실을 맺게 됐다.

이번 수변구역 해제 면적은 옥천군 7만1000㎡(6개 읍‧면), 영동군 7만2000㎡(2개 읍‧면) 등이다.

◇충주호 악어봉 일원 생태자연 등급 완화

충주호의 생태자연도 등급이 1등급에서 2‧3등급으로 완화됐다.

환경부는 지난 2022년 4월 29일 충주호 양안 경계 100m 이내를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지정했다.

도는 같은해 12월 등급 하향 조정 이의신청을 시작으로 대통령실과 환경부, 국립생태원 등에 적극적인 하향 조정 건의를 통해 지난해 6월 1일 충주시 살미면 문화리와 종민동 일대 등급을 2‧3등급까지 낮추는 내용의 국민 열람 공고를 이끌어냈다.

이 지역은 악어봉으로 불리는 충주호의 절경 중 한 곳으로 중원 종합 휴양레저타운과 충주호 출렁다리 등 생태관광사업이 추진되는 곳이다.

생태자연도는 산과 하천, 내륙습지, 호소, 농지, 도시 등 전국의 자연환경 정보를 등급화해 표시하는 지도로 자연환경 보전 가치에 따라 3개 등급과 별도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최단기간 최대규모 농지전용

도는 오송 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 후보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가로막혀 사업 추진 국가산단 조성사업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민선8기가 시작되면서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되고 1년여 만인 지난해 8월 실질적인 농지전용 협의가 이뤄지면서 개발행위가 가능해졌다.

이번 농지전용은 농업진흥지역 634만㎡(192만평) 중 386만㎡(117만평)를 해제하는 것으로 최근 10년간 전국 산단 조성을 위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면적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단일 사업 최대다.

◇법무부, K-유학생 규제 완화에 적극

도는 최근 K-유학생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에게 학업과 일자리를 동시에 제공하면서 외국인 정착에 도움을 주기 위해 도가 마련한 정책이지만 유학생에 대한 법무부의 규제가 까다로워 이를 완화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지역 맞춤형 외국인 정책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주무 기관인 법무부 차관 주재 이민정책 활성화 간담회 및 관련 업무 회의를 진행해 충북지역에 맞는 우수외국인 유치와 정착 확대를 위한 ‘지역 맞춤형 특화비자’를 신설하는데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비자 발급에 난관이었던 사증 심사 재정능력 심사 요건을 완화하는데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공계열 우수외국인 유학생에게는 도지사가 보증해 재정 입증 요건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건의했다.

◇청주국제공항 슬롯 확대…민간전용 활주로 이용 확대

청주국제공항 운항 횟수가 지난해 대폭 증가했다.

군부대 활주로를 함께 이용하는 청주공항은 그동안 슬롯 제약으로 많은 불편이 있었지만 공군 등에 지속적인 건의 결과 도의 의견이 적극 반영돼 운항 횟수가 증가한 것이다.

평일 시간당 6~7회에서 7~8회로, 주말 시간당 7회에서 8회로 활주로 이용 횟수가 증가했다.

이에 따라 주당 168회, 연간 8760회를 추가로 운항할 수 있게 되며, 약 158만명의 여객 추가 이용과 항공사와 승객 선호 시간에 항공편 추가 투입이 가능해졌다.

도는 이번 슬롯 확대를 계기로 나아가 청주공항의 민간 전용 활주로를 확보하는 등 공항 활성화에 한 발짝 전진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