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과 추미애의원(경기 하남시갑), 김태년의원(경기 성남시수정구이 8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주최한 '위례신사선 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청회'에 위례신도시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을 이뤘다.

공청회에는 이경훈 서울시 철도사업팀장이 "위례신사선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토론자로 안광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정책과장, 김승준 서울연구원 도시교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조도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이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경훈 서울시 철도사업팀장은 "8월 16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 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실시하였으며, 재공고에서는 건설사업비를 2019년 12조 4,847억원에서 소비자물가변동율 18.6% 증가를 반영하여 1조 7,605억원으로 상향하였다"고 밝히고 "9월 25일까지 1단계 서류 접수 및 적격성평가를 하고, 11월 25일까지 2단계 사업제안서를 접수하여 12월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민간 참여 사업자가 없으면 9월 말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토론에 나선 안광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과장은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화된 면목선, 우이신설선, 사업 추진과정에서 차순위 협상대상자로 사업자가 바뀐 동북선 등의 사례를 발표하고, "위례신사선 제3자 제안 재공고시 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민간사업자가 많이 응모하도록 하고, 실시협약안을 미리 제시하여 협상기간을 단축하도록 한 것은 의미가 있다"면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은 "위례신사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던 GS건설 컨소시엄이 공고에 비해 3,200억원 낮은 저가로 수주한 문제, 기대수익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 등에 대한 문제점과 함께 위례신도시의 완성을 책임져야 할 LH공사가 논의에서 빠져 있어 적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재정사업으로 갈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논의가 있을 것이므로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승준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계획부터 건설까지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물가를 초과하는 공사비용을 처리하는 방식,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등 위례신사선 재추진을 위한 제언을 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조도형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정책실장은 16년간 위례시민들이 감내해온 '교통혼잡비용'은 정부와 지자체가 막을 수 있었던 '사회적 비용'임을 지적하였으며, "민간투자사업에서 재정사업으로 전환한 서울시의 4건의 경전철사업 중 2건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만큼 위례신사선의 경우 재정사업 전환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청회를 공동주최한 남인순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분양 당시 약속으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행해야 마땅하며, 그렇지 않으면 정부와 서울시에 의한 대규모 분양사기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밝히고, "지난 제22대 총선 과정에서 위례신도시를 선거구로 하는 추미애·김태년 의원과 ‘위례신사선의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함께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고, 공청회는 그러한 노력의 일환이며, 힘을 합쳐 더 큰 힘으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의 정상화와 조기 착공에 속도를 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또한 "총선 이후에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하였고, 서울시장은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수도 있지만,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3년 정도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 우선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면서 "이후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제3자 제안 재공고를 하는 한편, 민간 제안사업자가 없을 경우에 대비하여 2025년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공공재정사업 전환을 포함하는 방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2개 건설업체가 서울시에 문의를 하였다고 하는데, 총사업비를 상향 조정한 만큼 제3자 제안 재공고에 여러 건설업체가 참여하길 바라며, 서울시는 민간 제안사업자가 없을 경우 즉시 공공재정사업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공공재정사업 전환시 2025년도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안)에 포함하여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조속히 상정·처리되어야 하며,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애써나가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위례신사선은 정부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정부의 책임이 큰 사업으로, 이미 두 번이나 중도 포기한 사업으로 서울시의 귀책이 크다"고 지적하고, "서울시가 시민의 절박함을 모르는 느슨한 행정을 펼치고 있는데, 구경꾼처럼 ‘가정법'을 이야기하지 말고 책임지는 자세로 전환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추미애 의원은 또한 "위례신사선의 확실한 추진과 중도 포기를 방지하는 명확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골든타임 놓치지 말고 신속히 재정투자사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태년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더는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위례신사선 건설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일 것"을 강조했다.

김태년 의원은 또 "국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협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사업자의 참여를 유인하는 사업 여건을 개선하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 동시에 참여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재정투자 사업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는 방안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