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여성가족위원회,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 촉구

사진=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서범수 국민의힘 간사,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경고 및 강력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고정화기자
사진=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위원장,서범수 국민의힘 간사,김한규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경고 및 강력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7일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이인선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간사와 함께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 경고 및 강력한 대책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딥페이크 문제의 심각성을 강력히 경고하고,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여.야 가  나섰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딥페이크 영상물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에 떨고 있다고 밝히며 딥페이크 기술의 발전은 디지털 시대의 중요한 이정표이지만, 그 오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과 딥페이크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와 관련된 사례가 두드러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러한 범죄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주고 있다.

불법적으로 합성된 이미지와 비디오는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상에 유포되며, 이는 삭제가 어렵고 영구적인 피해를 남길 수 있다. 

현재의 법적 체계는 딥페이크와 같은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에는 가해자들이 처벌을 피하거나 경미한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고 피해자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책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더 깊이 논의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다음 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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