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일정에 없던 지난 8월 8일 채상병 특검법안 일방 상정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국제뉴스DB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4일 "정청래 법사위원장 '꼼수' 모습을 보인 날"이라고 정면으로 비난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 파행 이유를 조목조목 따졌다.

유상범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는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인데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채상병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해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2번으로 돌려 민주당 간사에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먼저 채택 여부에 대한 입장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입장 정리가 되지 않았다고 해 결절 안 됐으면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유상범 의원은 "결국 민주당은 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회의 앞에 법안 상정해 결국 법안을 소위에 회부하기 위한 도구로서 오늘 법사위 회의를 이용한 것이고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꼼수 행태"라고 힐난했다.

장동혁 의원은 "제3차 특검안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내용을 보면 무늬만 제3차 특검이고 짝퉁 제3자 특검안"이라면서 "대법 추천하는 4명 중 2명을 민주당이 선택이고 사실 민주당 소속이나 마찬가지인 의장이 회수 제한없이 무제한 비토권 행사는 결국 민주당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어제 제3자 특검법안을 발의해놓고 오늘 본래 자기들이 주장한 원안을 먼저 올리는 행태는 민주당이 결국 제3자 특검을 진정 수용할 생각이 없고 순직해병의 안타까운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재발책 만들자는 지금까지의 여러 주장들이 전혀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은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 대한 답을 줬으면 의사일정이 일방 추가된 것에 대해 수긍하고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법사위에 참석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의원은 "갑자기 합의하지 않은 특검에 대한 것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청문보고서에 대해서 채택 여부를 결론나지 않았다면서 회의는 들어오라는 것은 국회 운영에 있어서 관례와 신뢰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송석준 의원은 "무난하게 청문보고서가 채택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의외로 오늘 그 안건이 사라지고 의사일정에 당초 계획은 사라지고 전혀 없던 채상병 특검법이 갑자기 올라와 파행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유상범 의원은 "본인들이 어제 대법원장 추천 특검법을 발의하고 지난 8월 8일 발의한 특검법을 상정해서 소위 화부하는 이유는 결국 8월 8일에 회부한 특검법을 소위에 회부하면 어제 발의한 법안은 바로 20일 간의 숙려기간 없이 바로 소위에 병합상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검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꼼수의 상정"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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