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27일 "윤석열 정부는 민생과제와 대한민국의 경쟁력 제고를 강조하면서 총지출이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4조원 규모의 2025년 예산안을 8.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는데 정부예산안에서 부자감세, 부담금 감면으로 세입기반은 훼손됐고 국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민생사업 예산은 반영하지 않거나 투자를 축소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래대비 R&D 투자도 2년 전 수준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윤석열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반영된 2025년 정부예산안"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민주당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총수입 651.8조원에는 금융투자세 폐지, 상속세 세율 인하, 각종 부담금 폐지 등 부자감세로 세입기반이 훼손된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가 민생을 강조한 내년도 예산안 임에도, 윤석열 정부가 고물가대책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국민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모두 민생대책으로 주문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고 비난했다.

여기에 "부천호텔 화재 참사로 스프링클러 설치 지원사업 등 재난관리 투자가 중요함에도 내년도 예산안에서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 재난관리 예산은 2조 67억원으로 올해 2조 2,728억원보다 2,661억원 줄어든 규모"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임에도 투자가 줄어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내년도 예산안에서 R&D 예산이 29.7조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은 2023년 R&D 예산 규모 29.3조원에서 소폭 상승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이는 윤석열 정부가 세운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2025년 R&D 투자 33.2조원 보다 3조원 이상 적은 규모"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지난해에 R&D 예산을 대폭 감액한 정책 실패를 겨우 만회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서 윤석열 정부가 적극적으로 미래를 대비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더불어 "임대주택 15.2만호, 분양주택 10만호 등 역대 최대 25.2만호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주택 예산은 올해보다 3조원 이상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민주당 정책위는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민생외면, 미래포기가 드러난 예산은 책임지고 국회심사과정에서 수정되도록 해 내년도 예산이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국가재정으로 탈바꿈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