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오토바이 국제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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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한시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 30만원의 배달·택배비를 지원한다.

정부가 27일 발표한 '2025년 예산안'에 따르면 연 매출 1억400만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내년에 배달·택배비 명목으로 3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소상공인의 금융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3종 세트도 가동한다. 2조원 규모의 전환보증 중도 상환 수수료를 지원하고, 2000억원을 투입해 대환대출 프로그램(연 7% 이상→연 4.5%)을 계속 지원한다. 정책자금 상환연장제도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확대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 조정을 위한 새 출발 기금 규모도 현행 30조원에서 '40조원+α' 수준으로 늘린다. 여기에 투입되는 정부 예산은 올해 3300억원에서 내년 5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점포 철거비는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지원 대상도 올해 2만2000명에서 3만명으로 늘린다. 관련 예산 규모는 올해 547억원에서 내년 1200억원으로 늘어난다.

자영업자들이 취업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지원도 확대한다. 사전교육 참여수당 60만원, 심층교육 훈련수당(최대 6개월, 월 50만~110만원)을 지원하고, 구직에 성공할 경우 취업자엔 성공수당 190만원을, 고용주에겐 고용촉진 장려금을 1년간 매달 최대 60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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