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단, 올해 공모참가자격 ‘공모이전→신청이전’ 변경해 의혹 불러
“현 정부 언론정책 옹호, 민주당 비난 단체 지원 위해 짜맞추기 의혹”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 [사진제공=조계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 [사진제공=조계원 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여수시을)이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안질의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민간 언론단체 지원사업에 대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정부광고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를 통해 정부 광고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국회에 ‘정부광고 집행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언론재단은 언론의 사회적 책임 구현을 촉진하고, 언론산업 활성화를 위해 기획취재, 광고학회 및 광고 민간단체 지원, 언론 민간단체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지원사업의 자격 기준을 2023년 이전에는 ‘모집공고일 기준’에서 올해 갑자기 ‘사업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재단은 지난 1월 19일 ‘2024년 단체지원(1차) 사업공모를 공고했고, 공정미디어연대는 2023년 1월 25일로 된 고유번호증을 공모 자료로 제출했다.

이 단체가 지난해 공모 지원자격 기준이면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하지만, 올해 지원자격 기준이 ’신청일 기준‘ 1년 전으로 변경되면서 결국 공모에 선정돼 3건 사업에 총 3천만원을 보조받게 됐다.

이 뿐만이 아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부터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 공정미디어연대 3개 단체가 새롭게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이들 3개 단체가 올해 제출한 7개 사업이 선정돼 총 1억2백여만원을 보조금을 받게 됐다. 이들 단체들이 올해 사업 금액은 재단의 민간 언론단체 공모 사업의 전체 12%나 차지하는 규모다.

심지어 미디어연대의 올해 사업인 ‘미디어혁명 토론회: 한국언론, 제4부로서의 역할과 실천과제’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임명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도 토론자로 출연했었다.

이처럼 이들 단체의 활동은 실제 사업에 선정된 다른 민간 언론단체들 대부분이 언론현장에서 뛰고 있는 신문‧인터넷‧여성‧잡지‧전문신문 기자 등 전‧현직 언론관련 종사자들의 협회나 학회의 활동과 비교된다.

조계원 의원은 “이들 단체의 주요활동이 현 정부의 언론‧방송 정책을 옹호하고, 민주당의 정책이나 주장을 비난하는 것이 주요활동인 것을 보면, 현 정부가 편법 지원을 위해 짜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하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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