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

▲대한민국 국회./국제뉴스DB
▲대한민국 국회./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8월 국회는 방송4법·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한 순차적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관계가 얼어붙고 있다.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4박 5일 여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하며 정부가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방송4법을 재가하면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21대 국회에서 부결돼 이미 폐기됐던 방송3법 개정안을 다시 강행처리하며 방통위법 개정안까지 더해 공익성이 더 훼손된 방송 4법 개정안을 숙의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재의요구권을 강력히 건의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시키려는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대응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밝히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통령이 휴가 복귀에 동시에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며 "조건 없는 대화 협치를 촉구하더니 뒤로는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 하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모순 그 자체"라고 비난했다.

특히 "국민적 동의를 받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하는 비상식정 상황, 무책임한 모습을 끝내야 한다"면서 "15번째 거부권을 넘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일방통행 막무가내 대통령을 국민께서 납득할 것이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은 이날 방송4법 거부권 재가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개최했다.

조국혁신당 강미정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빤히 예견된 상황이어서 하나도 놀랍지 않다"며 "열아홉번째 거부권행사로 독재자 이승만 전 대통령의 기록을 경신하려고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가는 중"이라고 비난했다.  

강미정 대변인은 "거부권 행사 근거로 '숙의 과정 없는 야당의 일방적 처리'를 들고 있는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등 야권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는데 국민의힘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는 듯이 걷어찼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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