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기상 의원이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최근 4년간 당해연도에 필요한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초과 선발된 인원을 1년 넘게 발령하지 않고 대기시켜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법원행정처가 최근 4년간 1년 넘게 발령하지 않고 대기시킨 합격자는 총 181명으로, 이는 4년간 총 합격 인원인 1,586명의 약 11.4%에 달한다.

특히 작년(2019년) 한 해 동안 합격 후 1년 넘게 발령을 기다린 이는 모두 133명으로, 합격자 442명의 약 30%에 해당한다.

이는 합격자와 수험생 모두에게 불만으로 다가온다. 합격자들은 언제 갑자기 발령이 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불안정한 생활을 이어갈 수밖에 없고, 수험생들은 들쭉날쭉한 선발 인원 탓에 가뜩이나 바늘구멍인 공무원시험을 준비하면서 더욱 마음을 졸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법원행정처는 2019년도에는 442명을 합격시켰으나 2020년도에는 그 절반 수준인 238명을 합격시켜 한 해만에 선발 인원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때문에 일각에서는 2019년와 2020년도 공무원 합격자 수를 일정 정도 균일하게 맞추었어야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2020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20년 4월에 합격한 238명 중 실제 발령된 인원은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하여 법원행정처는 향후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발령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법원행정처가 인력수급 계획을 잘못 세운 탓에 합격자와 수험생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법원행정처는 실수요에 맞도록 인력수급 계획을 세심하게 세워 합격자의 합격 후 발령대기기간을 최소화하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안정적으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