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범죄 폭행‧상해 최다
5년간 대중교통 내 범죄 8만 6천 여건 발생, 절도‧횡령‧폭행 등 다양
지하철 내에서 강제추행‧공연음란 많이 발생
마스크 미착용 관련 범죄 폭행‧상해, 60대 이상 남성 피의자 多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금천구)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금천구)

(서울=국제뉴스) 김서중 기자 =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하철 16,854건, 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 69,696건으로 대중교통 내에서 총 86,550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철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강제추행으로 4,336건이었고, 성풍속범죄 3,331건, 절도 2,903건, 횡령 2,872건, 폭행 1,803건 순이었다. 기타 교통수단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범죄는 절도로 20,264건이었으며, 횡령 12,215건, 폭행 10,295건, 기타 8,766건, 강제추행 5,267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지하철 내에서는 성과 관련된 범죄가 버스 등 기타 교통수단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 확인되었다. 강제추행은 지하철에서 발생한 전체 범죄의 25.7%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기타 교통수단에서 발생한 강제추행 7.6%와 비교하여 3배 이상 많은 수치다. 공연음란죄가 포함된 성풍속범죄는 지하철 내 발생비율이 19.8%로 기타 교통수단 내 발생비율 2.3%에 비해 무려 8배 이상 많았다.

최기상의원_한글날 연휴 가까운 거리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 필수,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범죄 폭행·상해 최다
최기상의원_한글날 연휴 가까운 거리 가더라도 마스크 착용 필수, 대중교통 마스크 미착용 관련 범죄 폭행·상해 최다

한편, 올해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마스크 미착용과 관련하여 대중교통 내에서 발생한 형사사건은 총 525건이었다. 그 중 폭행 및 상해가 230건(43.8%)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199건), 운전기사 폭행 등 특가법 위반(40건)이 뒤를 이었다. 총 276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64명이 불기소되었으며, 185명이 현재 수사 중이다. 이 중 11명은 구속되었다. 운송수단은 버스 268건, 택시 185건, 전철 등 72건 순이었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176명, 50대 141명으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았고, 남성 피의자가 509명으로 여성 피의자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표3]. 정부는 다음달 13일부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도 열심히 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대중교통 내에서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마스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1등 공신“이라며 ”조금 답답하더라도 서로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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