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 부결 강력 비판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안 재표결 개표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안 재표결 개표상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에 국민의힘 추천을 받은 한석훈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선출안과 대통령 재의요구행사로 재표결 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부결됐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한석훈 위원 선출안 부결 결과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은 강하게 항의하자 "국회가 교섭단체 교섭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야의 협의를 위해 15분 간 정회를 선포"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인사와 관련 서로 합의하고 각자 추천했으면 존중하고 처리하기로 했는데 민주당의 의총결과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 전달없이 이런 결과가 나왔고 서로가 존중해주는 합의에 따라서 진행되는 것인데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뜻대로 안나오면 보이콧하겠다는 것이냐"고 대응했다.

여야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부결과 관련해 서로 '사기꾼' 등 원색적으로 비판하며 정면 충돌했다.

이후 재표결에 부쳐진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이상 찬성표를 얻지 못해 법안은 폐기됐다.

민주당 의원은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이 부결되자 야당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재의 부결 긴급 규탄대회 뜻을 전하고 회의장 밖으로 나갔다.

국민의힘은 이에 "본회의장이 민주당 의총장이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방송 4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 노란봉투법안은  거대야당이 힘만 믿고 여야 간 제대로 된 협의와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 법안들로 반드시 부결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생회복지원금법, 방송 4법, 노란봉투법 은 시급한 민생을 살리고 방송을 정상화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민생개혁 법안들이로 대통령은 포기했지만 국회는 민생과 개혁을 포기해선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민생회복과 개혁을 위해 찬성 의결하기를 촉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 70건의 법률안이 순차적으로 처리했다.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과 국가가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요건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저작권자 © 국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