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국제뉴스) 명경택 기자 = 순천시(시장 노관규)가 올 하반기 착공하고, 2025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북부노인복지타운 치매요양원(이하 복지타운)’이 ‘순천시노인요양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 회장 양영미)와 갈등이 빚어지면서 소통부족의 행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복지타운’은 지난 2022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기간으로 사업비 295억이 투입되어 부지매입 120억과 건축비 175억의 사업이다. 치매요양시설(부지 9,000㎡, 건물 3,300㎡)과 여가복지시설(부지 6,000㎡, 건물 2,500㎡)로 15,000㎡에 건축 연면적 5,800㎡ 두 동의 건물이 세워지게 된다.

복지타운 치매요양시설은 요양 92명과 단기보호 20명을 수용하여 총 112명을 수용할 수 있다.

당초 이 사업은 해룡면 호두리 일원 ‘공립노인쉼터’로 토지 2,400㎡와 건물 3,300㎡의 계획이었으나, 순천시가 2022년 11월 15일 공유재산 취득(변경)계획으로 사업을 변경하였고, 같은 달 30일에 순천시의회 또한 공유재산심의를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본 사업지가 해룡면 호두리에서 서면 선평리로 사업지가 변경되고, 사업비 또한 총 136억(보상비 36억, 시설비 100억)에서 295억(보상비 120억, 시설비 175억)으로 변경되었다.

변경된 복지타운 건립의 사업비용은 국비 52억, 도비 7억, 시비 236억으로 총 295억 원(18% : 2% : 80%)이다. 3차에 걸쳐 재원이 조달되는데 이 중 80%에 달하는 시비가 1차(2022년) 2억, 2차(2023년) 131억, 3차(2024년) 103억 원을 투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순천시 요양기관은 지난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민간시설이 전체 37개(치매전담시설 3, 요양원 27, 노인공동시설이 7)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체시설의 공실률은 15%에 달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실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깊이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장기요양시설은 현재 1실 수용인원이 최대 3-4인 기준이나, 2025년부터는 최대 1-2인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시설은 경제적 부담과 함께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더욱 낮아질 전망으로 적자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고 전한다.

이러함에도 순천시는 시비 전체 236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 복지시설을 건립하기 이전에 현재 복지에 힘쓰고 있는 민간시설과의 갈등에서 정당성과 지역 사회 상생 역할에 대한 많은 소통이 있어야 할 듯하다.

연합회 양영미 회장은 “시･공립 법인 또는 민간 위탁 요양원 개원 시 예정된 적자운영과 위탁법인 운영 시 문제점은 당연시 있다. 누구나 쉽게 확인 가능한 국민건강보험 지표를 보듯이 요양 시설 입소율이 현저히 낮아졌음을 확인하더라도 현실적인 사업 진행이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순천시 노인복지과 정미 과장은 “236억의 사업비의 비율은 8:1:1 기준으로 투입되며, 민간시설 총 수용인원은 1,200명이며, 전체적으로 볼 때 1,100명 수용하고 있어서 문제없다”며, “현재 등급분류 후 대기자가 2,800명에 달해 공공시설 확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