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도의회,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강경문, "공무원 가장 중요 덕목 청렴...무허가 건축물 농지법 위반"
현지홍, "선거때 상대 후보 돕고, 오영훈 지사 정치후원...후원 이유는?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7일 청문회를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과 과거 보수정당 활동을 했던 김 후보자가 제주시장 후보에 오른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사진=제주도의회]

(제주=국제뉴스) 문서현 기자 = 김완근 제주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 가운데 김 후보자 소유한 토지에 무허가 건물과 과거 보수정당 활동 이력이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행정시장 인사청문위원회(위원장 강성의)는 27일 청문회를 열고 농지법 위반 의혹과 과거 보수정당 활동을 했던 김 후보자가 제주시장 후보에 오른 배경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농지 안쪽에 있는 조립식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며 "건축물 대장에 누락됐으면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비례대표)은 "농지 안쪽에 있는 조립식 건축물은 건축물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확인됐다"며 "건축물 대장에 누락됐으면 농지 전용 신청 또한 누락된 것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농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사진=제주도의회]

이어 강 의원은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청렴인데, 행정을 대표하는 시장이 되려면 정확히 행정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분명한 해소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견해 건축 부서와 농정과에 확인했는데, 해당 농지전용 허가는 1996년도에 이미 받았고, 당시 법령 상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하면 건축물은 강제 조항이 없었다"며 "이후 2005년도에 법령이 바뀌어 등재 의무가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등재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기환 의원(이도2동 갑)은 "관련법 상 2005년 이전에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최근 건축법에서는 위반 건축물에 대해 엄격한 처분을 하고 있다"며 "제주시장 직무에는 이 같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를 통과해 시장이 됐을 경우 제주시민들께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빠른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솔직히 해당 창고가 무허가인 줄 몰랐다가 청문 준비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질문을 해주셔서 확인이 됐다. 조속히 조치를 취하겠다"고 대답했다.

이날 김 후보자의 과거 보수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보수진영에 있던 후보자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영훈 후보에게 5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냈다. 2번의 총선에서 상대방 후보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등을 맡았는데 어떤 이유로 후원을 했고, 누구의 권유를 받은 것" 이냐고 물었다.[사진=제주도의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는 “보수진영에 있던 후보자가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시 오영훈 후보에게 50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냈다. 2번의 총선에서 상대방 후보 캠프에서 총괄본부장 등을 맡았는데 어떤 이유로 후원을 했고, 누구의 권유를 받은 것" 이냐고 물었다.

김 후보자는 “8대 도의원을 같이 하면서 친분도 있었는데 총선 때 도와주지 못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지난 번 지방선거 때 빚진 마음을 갚는 심정으로 후원을 하게 됐다”고 답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은 “보수정당인 한나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입당과 탈당을 반복하면서 정당 구성원의 신의를 저버렸다”며 “이는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과 강성의 위원장도 김 후보자의 과거 보수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사진=제주도의회]
양용만 의원(국민의힘·한림읍)과 강성의 위원장도 김 후보자의 과거 보수정당에서 활동한 이력을 두고 질문이 이어졌다.[사진=제주도의회]

그러면서 양 의원은 “상식적으로 민주당 당직을 갖지도 않았고, 보수정당에서 정치를 했는데 오영훈 지사와 아무런 소통 없이 시장 후보자로 뽑아줄 리가 없다”며  인연설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강성의 위원장도 “행정시장은 임명제여서 보통 지사와 손발을 맞춰 함께 하겠다는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며 “어떻게 해서 어려운 자리를 맡게 됐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오영훈 지사와 인연설과 사전 교감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한 뒤 “정당 선택과 비례대표(8대 도의회)를 맡은 것은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농업인단체에서 정당은 물론 비례대표 후보를 결정한 것”이라며 “시장 후보자 공모는 주변 사람들의 권유가 있어서 응모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기초자치단체 설치는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의 시작으로, 기초단체 설치에 대해 시민들이 제대로 선택할 수 있도록 제주시가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마지막 행정시장으로 머물지 않고 새로운 제주시를 뒷받침하는 마중물 시장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일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의원님들로부터 받은 질의와 지적이 많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은 시민의  목소리로 알고 잘 새기도록 하겠다"며 "마지막으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열정과 책임감, 균형 감각을 기본으로 해서 시민이 주인되는 제주시를 만들어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 회복, 소통과 공감을 통한 현안 갈등 해결, 풀뿌리 민주주의를 위한 적극적 자세 등 제주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주요 시정 목표로 △민생 제일 제주시 실현 △소통행정-실사구시 행정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시정 △정당-정파 초월한 협치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인사특위는 내일(28일) 오순문 서귀포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까지 실시한 후 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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