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국제뉴스) 이승희 기자 = 전국농민회 전북도연맹은 22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는 벼 수매가 환수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대개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벼 수매가 환수를 즉각 중단하고 농업대개혁을 시작하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향한 걸음이 속속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 가운데 서울대병원과 경찰청은 백남기 농민의 죽음에 대해 사과를 하고 사인도 ‘외인사’로 정정했다. 그러나 백남기 농민의 쌀값보장, 밥쌀수입반대 외침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다.

박근혜가 저질렀던 살농정책으로 인한 고통을 고스란히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미친 듯이 들여온 수입쌀로 인해 재고미가 넘쳐 30년 전 쌀값으로 대폭락한 ‘쌀 대란’이 터졌으나 박근혜 정부는 외려 40kg당 860원의 우선지급금 환수 조치를 강행했다.

이는 농민들에게 없는 등골까지 쥐어짜내라는 것이고 쌀값대폭락의 책임을 농민에게 떠넘기는 작태라 할 것이다. 농민들이 이에 반발해 환수거부 운동을 지속하자 농식품부는 가산금까지 부가하며 농민들을 겁박하고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는 농민들과 소통하며 농업 회생을 위해 지체 없이 나서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농업개혁을 하루빨리 단행해야 하며 농업 적폐를 반드시 청산해야만 한다.

현재 한국농업의 5대 적폐는 밥쌀용 쌀 수입, 벼 수매가 환수, 벼 감축정책, 한·칠레 FTA추가개방 협상, GMO 벼 상용화이다. 농업적폐는 식량주권을 포기하고 농업을 죽이는 정책뿐이므로 하루 빨리 청산해야 한다.

3대 농업개혁으로 첫째, 쌀 1kg당 3,000원을 보장하여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정부수매를 확대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주요 농산물에 대한 계약재배 활성화 및 최저가격을 현실가격으로 인상하여 농산물 최저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남북농업교류 시행으로 남북화해와 협력을 촉진하고 통일을 대비한 남북식량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는 남북의 쌀 문제를 해결하며 남북농업협력지구를 부활시킬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농업개혁을 추진하고 올바르게 실현시키기 위해 농민과 더불어 ‘소통’과 ‘협력’이 어우러진 농정을 만들어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19대 대통령 후보시절, 전북에 방문하여 쌀값대폭락으로 힘든 농업현실에 우선지급금 환수는 농민에게 고통을 더 얹는 일이라며 새 정부가 들어서면 환수문제를 처리하고 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었다. 이제 이 말을 실현시킬 때가 왔다.

계속되는 고약한 가뭄 속에 쩍쩍 마른 논바닥만큼 농민들의 속도 타들어 가고 있다. 정부는 작금의 농업 현실과 핍박 받는 농민의 애환을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 믿는다.

우리 전북농민들은 한마음으로 문재인 정부의 농업대개혁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으며, 농민이 살맛나는 농정을 이끌어가는 정부가 되길 기대한다.

전북농민들은 이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가 ‘5대 농업적폐’를 조속히 청산하고 ‘3대 농업개혁’을 확실하게 실현시켜나가길 요구하는 바이다.

그것이 바로 국가폭력 희생자, 백남기 농민에 대한 진정한 사죄의 길이고 농민과 더불어 민족농업실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혁명의 완수에 농업 적폐청산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정부는 농업개혁을 하루빨리 발표하라!

-농식품부는 즉각 벼 수매가 환수 중단을 선언하라!

-김재수 장관은 벼 수매가 환수 사죄하라!

2017년 6월 22일 벼 수매가 환수 중단 및 농업개혁 요구 전북농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