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용우기자
사진=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년 반 동안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액이 750억 원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의원이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에서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596건으로, 문재인 정부의 692건에 비해 반기별 평균치가 14.84% 증가했고 적발 액수를 기준으로 하면 윤석열 정부는 750억 원으로, 문재인 정부의 140억 원 대비 2.3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부정수급 유형별로 살펴보면, '가족 간 거래’가 505건으로 전체의 39.21%를 차지했으며, '급여성 경비’가 336억 원으로 전체의 37.71%를 차지했다.

특히, 지난해에만 327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541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하람 의원은 "부정수급을 적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부정수급이 일어나지 않게 사전 예방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특정 유형의 부정수급이 반복되고 급증하는 것을 볼 때 해당 유형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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