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야의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수 있는 위험 우려
AI 법안의 명확한 기본 규칙 마련해야

사진= 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고정화 기자
사진= 조국혁신당 이해민의원/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최근 국회에서 AI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AI 특별위원회 구성이 제안되었다.

이해민 의원은 우원식 의장의 국회 AI 특별위원회 구성을 환영하며, AI 분야의 법적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했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 학계, 산업계, 정부 부처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여 AI 법안의 포괄적 정의와 윤리적 쟁점을 논의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발전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AI 기술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AI 법안의 명확한 기본 규칙을 마련하고, 기술 발전에 따른 양극화 문제와 윤리적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AI 법안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새로운 포괄적 정의가 필요하다"며, "기술, 윤리, 인류학, 헌법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산업계와 행정부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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