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교육위와 복지위는 16일 공동으로 의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교육부 청문회 요청에 관한 청원·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를 개최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생 휴학 신청 불허, 의학 교육 정부 재정 지원 등에 대해  질의가 집중됐다.

여야 의원들은 의대 증원 확대에 따른 의료갈등 해소를 위한 조속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영호 교육위 의학교육소위원장은 "오늘 청문회는 교육위와 복지위가 연속으로 실시하는 회의이며  의대증원과 의료계 비상 관련 이 사안에 대해 두 상임위는 공동으로 대응해 의대증원 결정 후 발생한 여러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고 의대교육을 정상화 하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연속으로 청문회를 실시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위원장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긍정적 청문회로 정부측에서도 판단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정원에 따라 의대생들이 개선된 교육 여건하 에서 새로운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난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 발표에 이어 의대정원 확대 방안, 대학별 정원 배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나 그러나 의료계 일부에서 정부의 결정에 반발해 전공인들이 집단 사직서 제출, 의대생도 집단 휴학계 제출 등 집단행동이 진행되어 정부는 한 명의 전공인이라도 의료 현장에 복귀를 돕기 위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복귀특례방안을 발표했지만 다수의 전문인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입학 정원이 늘어난 의대에 정원을 감당할 수 있는 교육부와 복지부의 근본적 대책"을 물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의 제출한 자료의 시각도 있는 반면 저희가 대학별로 의학교육 검점 시 각 대학은 현행시설을 활용해 충분히 2151명 소화 가능하다고 수요 조사를 했고 의학교육 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교육부와 복지부가 예산당국과 협의해서 대규모 예산 증액을 추진중에 있고 획기적으로 질을 제고하겠다는 의욕을 갖고 있고 이번이 의료선진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의료분야도 준비 안 된 속도전, 밀어붙이기를 하면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지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부분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면서 "필수의료 전공인 의사수가 수도권을 비롯해  대도시에 편중을, 의대수가 수도권과 기존 대학에 편중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김문수 의원은 "기존 의대에게 의대 학생 수를 증원하면 기존에 많은 곳에 더 많이 배정되고 전남처럼 없는 곳은 배정도 받지 못하고 한 곳이 있는 곳에 배정해 주면 비수도권 배정 원칙이라든가 필수의료 기관 강화할 수 있는데 2000명 증원을 규홍 장관이 결정한 것이 맞는지, 2월 6일 사회수석을 통해 대통령실에 최초로 보고했느냐"를 물었다. 

조규홍 장관 "(결정)그렇다. 보정심의가 열리기 전에 사회수석에 전화해 오늘 오후 보정심에 2000명 확충을 논의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답변했다.

김문수 의원은 장상윤 사회수석을 대상으로 "2000명 증원 결정 전 부터 교육부와 복지부 장관들과 상의했느냐, 장관들로부터 제안을 받았느냐"고 질의했다.

장상윤 사회수석은 "상의했다. 숫자에 대해서는 의대뿐만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인력수급 특성이 탑다운으로 몇 천명으로 하라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급 변수들을 가지고 해당부처에서 근거를 가지고 보고해 오면 그걸 가지고 협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지난 정부 사례들을 살펴봤는지, 결정됐다면 몇 명이 증원 되었는지"를 물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정부는 의대 정원 400명을 10년 간 한시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400명 증원 결정됐다면 현재 1500여 명 가량"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장관은 "지난 정부는 교육 현장의 수요를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두 번을 수요조사를 했으며 의대 정원 논의과정에서두가지 트랙으로 의료현황협의체와 양자 협의회에서 7차례 이상 의대 정원만 협의했도 그외 의대 정원 확대 전반에 대해 27번, 의협 외에 다른 전문가들과 130차례 이상 협의를 해왔다"고 밝혔다.

김성주 참고인은 "지금 이 시간에도 중증환자 가족들은 처참한 심정으로 의료현장에서 버티고 있다"면서 "정부와 의료계, 정치권이 환장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꼭 뒤돌아보라"고 말했다.

김성주 참고인은 "제발 정쟁화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쓴소리를 냈다.

김영호 위원장은 "질타 겸허히 받아드리며 죄송하다"며 "정쟁으로 받아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으며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청문회"라고 말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박희승 민주당 의원의 '의대 쏠림 현상이 방치' 지적에 "30년 넘게 의대정원이 되지 않아 문제가 생긴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