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국제뉴스) 최병민 기자 = 충남 태안군의회 박용성 의원이 20일 ‘제302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원공무원 보호조치 및 인력확충 등 지원을 촉구했다.

공무원에 대한 악성민원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심각해짐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달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했다.

박용성 의원은 “악성민원에 대한 현재의 대책이 사후 지원에만 치중되어 있어 예방과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며, “태안군만의 실질적 보호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행정안전부의 대책에 따라 예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직원 보호 및 녹음 안내 등 보호조치 음성을 전 부서로 확대하고, 민원인과 자주 접촉하는 부서 담당자에 대해서는 신규 공무원 배치를 지양하고 경험이 많은 고연차 공무원을 우선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악성민원 발생 시 공무원 개인이 대응하지 않고 군 차원에서 대응 전담부서가 대응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전담부서 및 인력 확충을 요청했다. 

박 의원은 “여러 지자체에서 시행을 검토 중인 ‘업무담당자의 실명 비공개’ 문제는 진정으로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치이자 민원인들에게도 적절한 조치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우려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악성민원은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저해하고 공직자의 이탈을 촉진시킨다”며 “일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뿐만 아니라 선량한 민원인과 군민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적극 힘써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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