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코로나19와 고물가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36조 4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신속한 국회의 협력을 요청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여소야대 상황에서 추경안을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새 정부의 5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면서 "오늘 제안 설명한 추경안은 우리 앞에 놓인 도전을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 풀어가는 첫걸음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고려한 것은 소상공인의 손실을 오전히 보장하고 민생안정을 충분히 지원하면서도 금리, 물가 등 거시경제 안정을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도 지켜야 한다는 점이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추경의 총 규모는 59조 4000억 원이지만, 지방정부 이전분 23조 원을 제외하면 중앙정부는 총 36조 4000억 원을 지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정부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등 가용 재원 8조 1000억 원과 올해 지출 구조조정에 의한 예산 중 절감액 7조 원을 우선 활용하고, 나머지 21조3000억 원은 올해 초과 세수 53조 3000억 원 중 일부를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코로나19의 위협에 노출된 북한 주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면서 "북한 당국이 호응한다면 코로나 백신을 포함한 의약품, 의료기구, 보건 의력 등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과 서민 생활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포함하고 있다"며 "민생안정이 그 어느때보다 시급하다는 점을 고려해 추경이 이른 시일 내에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첫 추경은 정부의 지출 기준으로 36조 4000억 원, 지방이전 재원까지 합하면 59조 4000억 규모이며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최대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을 추가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코로나19를 완전히극복하고민생안정을 뒷받침하기위해 2회 추경안을 편성했다.

이번 추경규모는총59.4조원 이나, 초과세수 53조 3000억 원 발생에 따른 법정 지방이전지출 제외시 39.4조원 이다.

세부적으로는 △소상공인에대한온전한손실보상26.3조원△방역  보강 및 향후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 6.1조원 △고물가,산불 등에 따른 민생안정지원 3.1조원 △하반기코로나재유행등에 대비한 예비비보강 1.0조원으로구성된다.

추경의 재원은 국채발행 없이 세계잉여금등가용 재원, 지출구조조정,초과세수를통해 조달했다.

국회는 17~18일 상임위원별 예비심사를 진행한 뒤 19~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거친 후 예결소위 및 전체회의 심사를 진행한 후 본회의에서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