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구매된 전체 저상버스 11,886대 중 24%, 전기 저상버스 7,694대 중 37.1%가 중국산
 - 이춘석 의원 , “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 키워야 ”

이춘석 의원(사진=이춘석 의원 사무실 제공)
이춘석 의원(사진=이춘석 의원 사무실 제공)

(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국토부가 최근 5년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금을 집행한 저상버스 가운데 37.1%가 중국산 ( 産 ) 인 것으로 나타났다 . 판매 가격이 싼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구매에 국민 혈세가 투입된다는 지적이다 .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익산갑 ) 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 저상버스 도입보조 사업 현황 ’ 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가 국토교통부의 보조금을 받아 도입한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는 총 2,855대이다 . 이는 같은 기간 전국에 도입된 전체 저상버스 11,886대 중 24%이며 , 전기 저상버스 7,694대 중 37.1%이다 .

지역별로 경기도가 1,951대로 가장 많은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를 도입했다 . 같은 기간 경기도가 도입한 전체 전기 저상버스는 3,567대로 이 가운데 54.7%가 중국산인 셈이다 .

서울시는 전체 도입한 전기 저상버스 1,456대 중 464대를 중국산으로 , 경상남도는 전체 752대 중 203대를 중국산으로 도입했다 . 그다음으로 인천시가 전체 전기 저상버스 192대 중 96대를 중국산으로 , 강원도는 전체 134대 중 70대를 중국산으로 , 충청북도는 전체 150대 중 27대를 중국산으로 대전시는 전체 130대 중 23대를 중국산으로 , 전라남도는 전체 74대 중 12대를 중국산으로 도입했다 .

국토교통부는 2004년부터 휠체어 이용자 및 고령자의 편리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계단이 없고 차체가 낮은 저상버스를 지방자치단체가 도입할 경우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해 왔다 . 서울시의 경우 40%를 , 그 외 지방자치단체는 50%를 지원한다 .

이에 따라 2019년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지원된 국토교통부의 국고보조금은 총 1,248억원이다 . 연도별 ▲ 2019년 38.6억원 ▲ 2020년 99.7억원 ▲ 2021년 154억원 ▲ 2022년 254억원 ▲ 2023년 515.9억원 ▲ 2024년 8월 31일까지 186.2억원 등 지원된 국고보조금 규모는 매년 점차 증가해 왔다 .

지역별로 경기도의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 도입에 가장 많은 895억원의 보조금이 투입됐다 . 그다음으로는 ▲ 서울시 162.4억원 ▲ 경상남도 81.9억원 ▲ 인천시 44억원 ▲ 강원도 32억원 ▲ 충청북도 12억원 ▲ 대전시 10.4억 ▲ 전라남도 5.5억 ▲ 충청남도 4.1억 순이다 .

이춘석 의원(사진=이춘석 의원 사무실 제공)
이춘석 의원(사진=이춘석 의원 사무실 제공)

이춘석 의원은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국민 혈세의 상당수가 외국 업체의 주머니로 들어가서는 안 될 일 ” 이라고 지적하며 “ 그렇지만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것도 무역 규범상 어렵다 ” 라고 말했다 .

이어 이춘석 의원은 “ 중국산 전기 저상버스의 저가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 키워야 한다 ” 라고 강조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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