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국제뉴스) 송영심 기자 = 지방 미분양 현상이 심화되고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익산갑)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약 1만 7천 호로 내려갔던 미분양이 올해 7월 들어 7만 1,822호로 늘어나며 최근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10년간 전체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HUG 분양보증 사고는 지난해 14건 1조 1,210억 원 규모로 최근 10년 내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가 늘며 분양 보증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급증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면 지방을 중심으로 보증사고 리스크가 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최근 10년간 분양보증* 보증사고 및 대위변제 현황>

(단위 : 억원, 세대수, 건수)

* 분양보증 : 주택분양보증, 주상복합분양보증, 오피스텔분양보증, 주택임대보증

올해 7월 기준 미분양 현황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비수도권의 미분양이 수도권보다 훨씬 심각하다.

수도권 미분양이 1만 3,989호로 인구 대비 0.05%인 것이 반해 비수도권 미분양은 5만 7,833호로 인구 대비 0.2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수도권의 경우 인구 만 명당 500호가 미분양이지만, 비수도권은 인구 만 명당 2,300호가 미분양으로 수도권의 4.6배에 달하는 것이다.

지역별 인구 대비 미분양 비율은 대구 0.43%(1만 70호), 제주 0.37%(2,482호), 강원 0.34%(5,172호), 경북 0.30%(7,674호), 충남 0.24%(5,025호), 울산 0.22%(2,428호), 전남 0.21%(3,738호) 등 순으로 높았다.

<2024.7월 기준 지역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준공 후 미분양의 경우, 전남이 2,502호로 가장 많았고, 대구 1,778호, 경기 1,757호, 경남 1,753호, 제주 1,369호, 부산 1,352호, 경북 1,239호 순이었다.

준공 후 미분양은 공사가 끝난 뒤에도 분양되지 않은 물량으로 ‘악성 미분양’으로 불린다. 최근 10년간 준공 후 미분양은 2019년 12월 1만 8,065호로 정점을 찍었다가 줄어들었으나, 올해 7월 1만 6,038호로 다시 늘어나고 있다.

<최근 10년간 전체 준공 후 미분양 현황>

                                                                                         (단위 : 호)

이에 지난해 1월 정부가 HUG를 통해 5조 원 공급을 목표로 미분양 대출 보증을 출시했다. 미분양 대출 보증은 PF대출을 갚지 못하는 미분양 사업장이 HUG 보증으로 금융권의 차환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미분양 대출 보증 이용실적이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지난달 정부가 HUG 미분양 PF대출 보증 한도를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분양가의 70%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방안(8.8. 국민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中)을 발표했지만, 지방 사업장의 경우 신규 PF대출 실행 자체가 어려워 보증이 확대되더라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2년간 미분양PF대출보증 현황>

                                                                                  (단위 : 건, 억원)

이춘석 의원은 “최근 들어 서울 주택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지방에선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는 등 주택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라면서 “주택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일괄적인 대책보다 지역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