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의원,  "통신사들 배·보상에 미온적...통신장애, 실제 피해액으로 배·보상해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의원실 제공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 의원실 제공

(대전=국제뉴스) 이규성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의원(대전 유성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현황'에 따르면 가장 피해 규모가 컸던 건은 2021년 10월 25일 일어난 KT 의 전국 인터넷망 장애로 약 3천만 회선이 해당됐다 .

해당 사고는 2021년 오전 11시 20분께부터 라우팅(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KT 의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에 1시간 넘게 장애가 일어나면서 카드 결제기를 쓰는 소상공인과 업무용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기업과 학교 등이 피해를 봤다. 그다음으로 컸던 규모 역시 KT 에서 일어난 장애였다.

지난달 10일 유선전화 장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가 지연되면서 서울, 충청 등 전국 일부 지역 유선 전화 서비스가 불통이 되면서 약 12만 3 천 회선이 피해를 봤다. 이 장애의 지속 시간은 10시간 5분이었다.

최근 5년간 통신 장애 가운데 지속 시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는 지난해 9월 5일 동북선 전철 터널 공사 중 SK 브로드밴드 광케이블이 잘리면서 일어난 서울시 성동구 일부 지역 인터넷 중단으로 1천 553회선에서 13시간 19분간 장애가 이어졌다.

최근 5년간 이러한 통신사고들은 14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 통신사별 장애 건수는 KT 5건, SK 브로드밴드 5건이었고, LGU+ 는 4건이었다.

지난 5일에도 보안업체의 방화벽 교체 중 공유기 문제로 인터넷 접속장애가 발생해 약 6.2만대 이상의 공유기에서 인터넷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여러 사람이 함께 인터넷망을 사용하는 공유기의 특성상 실제 피해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

황 의원은 "통신사고는 음식점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하루 매출 전부를 날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사안이지만 통신사들이 보상·배상에 미온적인 경향" 이라며 "기업들의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지난 5일 있었던 유선 인터넷 장애 사고에 대해 “KT 와 SK 브로드밴드가 소상공인 요금 한 달 치를 감면하겠다고 했지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며 "실제 피해액 수준의 보상·배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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