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방부와 교육부가 지난 5년간(2019~2023) 법이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을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두 부처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총 463억 원 이상을 납부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19%로 2019년의 2.41%보다 감소했다. 비공무원 고용률도 2019년 2.65%에서 2023년 2.02%로 줄어들었다.

교육부의 경우, 공무원 장애인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35%로 2019년의 2.27%보다 소폭 상승했지만, 비공무원 고용률은 2019년 3.17%에서 2023년 2.93%로 감소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정부기관마저 법적으로 제시된 장애인 고용률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 개선 및 고용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터 확실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