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문 의원(제주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 위원)

강경문 의원(제주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 위원)
강경문 의원(제주도 전기차활성화위원회 위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2년 5월 카본프리 아일랜드(CFI) 2030 비전을 선포를 했다.

4가지 정책목표로 ▲풍력과 태양광 신재생에너지로 도내 전력수요 100% 대체 ▲친환경 전기차보급으로 도내 운영차량 대체 ▲에너지 수요관리 고도화와 고효율 저소비 ▲에너지 융복합과 신산업 선도 등을 제시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제주도는 대한민국 전기차 메카로 자리매김 했으며, 지난해까지 도내 전기차 보급률은 9% 대로 현재 전국 1위로, 지난달인 7월말까지 전기차 3만 7,808대에 달한다. 충전기는 8,000여개에 이르며, 이 중 지하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한 건물은 460여곳이며, 나머지는 지상에 설치됐다.

‘전기차 메카’인 제주도에서 전기차 구매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기차의 주행거리 개선과 내연차 대비 탄소배출을 줄이는 이점을 갖추고 있어 제주도민의 선택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제주에서는 전기차 화재 사건과 전기 오토바이 화재 사건 등 10건 이상이 발생하여 제주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지만,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비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나 규정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사고 발생 이전부터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한 필요가 있겠다.

전기차 화재를 진압한 한 소방관은 “현재,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유되지 않아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안전 장비 구비 등을 요구하지만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한 바 있다.

전기차의 리튬이온배터리는 고에너지 밀도로 인해 충격, 과충전, 과열 등의 원인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써 큰 위험을 초래한다. 화재 발생 시에는 배터리 종류에 따라 진압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보는 현장 대응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정보 부족은 화재현장의 소방대원 뿐만 아니라 도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다.

제주는 전기차 보급률 전국 1위 타이틀이 무색할 정도로 전기차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매뉴얼이 부족한 상태이며, 안전 관련 상위법도 마련되지 않아 적절한 대안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할 수 밖에 없다.

또한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관광객들이 싣고오는 차량들이 많다. 따라서 전기차 선적 제한에 대한 기준이 핫이슈이다. 전기차 배터리 충전율을 제한하는 것은 충전율이 완충 (100%)에 가까울수록 화재가 전이되는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이다.

충전율이 낮으면 화재가 상대적으로 천천히 퍼져 비상대응 시간을 확보를 이유로 배터리 50% 제한 충전을 두고 있다. 제주로 입도한 전기차량은 하선후에 서귀포시 등 산남지역과 관광코스 먼 길을 달려야 한다. 물론 안전이 가장 중요하지만, 이에대해 실효성은 있는지 다시 한 번 따져봐야 할 것이다.

특히 지난 8월1일,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전기차 화재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전기차 화재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으며, 전기차 주차와 관련한 주민간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12일 범부처간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기차 메카로서 제주도는 정부의 정책만을 마냥 기다리는 것 보다는 제주도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전기차 화재 대응 총력전에 나서야 할 것이다. 오히려 제주도가 선제적으로 대안을 중앙정부에 제시해야 할 필요도 있다.

제주도 차원에서 전기차 배터리의 안정성과 정보 접근성에 중요함을 인식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도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체계적인 안전관리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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