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국제뉴스) 김충남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울진영덕지사장으로 부임한지 2년을 맞이 한 이상용 지사장을 만나, 그동안의 활동과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의 지사운영 방향에 대해 들어봤다. 다음은 이상용 울진영덕지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사장 취임 2주년을 맞이한 소감은?

◦ 2022년 7월 부임한 이후 어느 덧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지만 영덕․울진군 가입자들과 각 기관장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지사 소관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었다. 이 자리를 빌려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에도 공단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아준 직원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 앞으로 퇴임까지 남은 1년 동안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하겠다.

■ 지난 2년간 주요 지사운영 활동은?

◦ 공단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미션 달성을 위하여 국민보건 및 사회보장증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지역·직장으로 구분해서 그에 따른 보험료를 부과 및 징수를 하고, 징수한 보험료는 가입자들의 진료비로 의료기관에 지급하게 된다.

또 질병 예방을 위한 국가검진 관리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상을 보살피는 장기요양보험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파생 업무와 다양한 민원이 발생한다. 지난 2년 동안 모든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직원들과 함께 적극 노력하였다.

◦ 먼저 가입자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자격관리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였다. 우리 지사가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 가입자는 2024년 5월말 기준으로 영덕군 약 30천명, 울진군 약 37천명 총 67천여 명이다. 지역가입자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전산자료를 연계하여 처리하고, 직장가입자는 사업장에서 통보한 내용으로 처리 후 허위신고 여부를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 또 가입자의 부담능력에 맞게 공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2023년말 기준으로 영덕․울진군 가입자들에게 부과한 건강보험료는 약 790억 원으로 우리나라 전체 부과액의 0.1%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공정하고 정확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부과자료 적용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지역가입자는 매년 11월에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전국 지자체의 재산자료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오류내역을 검증하는 과정을 거친다. 짧은 기간 내에 방대한 자료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인력과 집중력이 필요하다. 2년간 두 번에 걸쳐 부과자료 갱신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하였다.

◦ 건강보험료는 '소득중심 부과'의 방향성을 가지고 중장기로드맵에 따라 연차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 9월에는「부과체계 2단계 개편」과 「지역가입자 소득정산」제도 시행 업무를 수행하였다.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은 지역가입자의 소득정률제 도입, 재산과표액 5천만원 일괄 공제, 평가액 4천미만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제도 시행 결과 영덕·울진군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액이 세대당 평균 약 14,600원 인하되는 효과가 있었다.

◦'소득정산제도'는 주로 자유직업소득자(프리랜서)가 소득금액을 허위로 신고하여 보험료를 감액 조정 받는 악용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연중 허위신고로 보험료를 감액 받더라도 추후 확보한 국세청 소득자료와 비교해서 덜 낸 보험료는 정산해서 일시에 다시 납부해야 한다. 건강보험 제도 시행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 직장가입자는 매년 4월에 각 사업장이 통보한 모든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 후 더 낸 보험료는 돌려주고 덜 낸 보험료는 더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후 현장점검과 국세청 소득자료를 비교하여 착오 및 허위신고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 그 외에도 공단은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보험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올해 2월에는 지역가입자의 재산과표 공제액을 1억 원으로 확대하고 모든 자동차는 부과에서 제외하는 또 한 번의 부과체계 개편이 있었다.

또 4월부터는 외국인 직장가입자의 가족들이 입국 후 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으면서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기존에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거주기간이 6개월이 경과해야 가능하다.

◦ 한편 건강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 위해서는 부과한 보험료를 잘 징수해서 곳간을 든든하게 채워야 한다. 우리 공단은 2011년부터 5대사회보험료(건강·장기요양·국민연금·고용·산재)를 통합하여 징수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매년 통합징수율 99.9% 이상의 우수한 실적을 달성하고 있다. 다만, 우리 지사는 소득률이 낮고 노령층이 많은 농어촌지역 특성상 다소 낮은 98.9%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다.

◦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세대 및 사업장에 대해 압류처분 등 강제징수가 가장 효과적이지만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소득자·고액재산가 등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체납하고 있는 대상은 강제징수를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는 생계형 체납자 대해서는 자진납부를 적극 설득 및 유도하는 포지티브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다.

◦ 또 가입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방문 외에 자동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통합징수포털, 모바일납부, 무인수납기 등 다양한 납부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특히 올해 4월부터는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한 내역을 공단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도입하였다.

◦ 공단이 가입자로부터 징수한 건강보험료는 국가에서 지원한 국고지원액과 합산하여 전액 국민들의 진료비로 사용하게 된다. 영덕·울진군 가입자들이 사용한 진료비는 2022년 기준으로 연간 약 1,600억 원이고 1인당 평균 2,483천원이다.

반면 보험료는 1인당 평균 1,121천원을 납부하여 부담대비 두 배 이상의 급여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국민 1인당 보험료 부담대비 급여혜택 비율 약 1.09배에 비하면 매우 높은 것으로, 우리 지역은 소득률이 낮아 보험료 부담은 적게 하면서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노인층 진료가 많은 원인으로 분석된다.

◦ 한편 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료비가 정당한 건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후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건강보험 무자격, 착오 또는 허위청구, 교통·폭행사고 등에 해당되는 지급 건은 전건 조사하여 부당이득으로 환수함으로써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정보호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사무장병원의 보험재정 편취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인 '건보공단 특사경' 홍보에 집중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자격이 없는 일반인(非의료인)이 의료기관을 불법 개설한 형태인데 연간 2,000여억 원 규모의 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있다. '특사경'은 이런 사무장병원을 공단 임직원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전사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마련한 법안이 여야 정쟁에 밀려 21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아쉬움이 많다.

◦ 또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본인확인 강화 제도' 홍보를 적극 추진하였다. 이 제도는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진료 받는 행위를 원천 차단함으로써 재정누수를 방지하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 약물의 중복 처방을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건강 유지는 큰 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건강검진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받으면 가벼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중증질환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몸을 항상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진료비를 아낄 수 있어 국민 모두에게 좋은 일이다.

◦ 공단은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검진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대사증후군 관리와 암검진 수검률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검진 결과 대사증후군이 있는 가입자를 대상으로 건강관리 상담을 적극 진행하고 암검진 수검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영상홍보, 안내문 및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지역 은 도시 지역보다 검진기관이 부족한 여건 때문에 2023년 기준 암검진 수검률이 전국 59.7%에 비해 다소 낮은 51.6% 정도에 머물러 있다.

◦ 또 가입자들의 건강관리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실질적인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영덕․울진군 소재 경로당에서 건강운동교실 7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병․의원 전문의를 강사로 초청하여 만성질환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건강강좌도 운영하고 있다.

◦ 공단은 거동이 불편한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을 보살펴주는 주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해서 어르신의 신체와 인지상태를 조사한 자료와 신청자가 제출한 의사소견서를 전문가로 구성된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사하여 개별 인정등급을 결정하게 된다. 등급에 따라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요양보호사의 가사지원,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 등급인정 현황을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영덕군은 신청자의 81.6%인 약 2,000여 명이 등급을 인정받아 노인인구대비 인정률은 14.1%이며, 울진군은 신청자의 79.5%인 약 2,100여 명이 등급을 인정받아 인정률은 14.8%로 나타났다. 우리 지역의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이 전국(11.2%)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고령층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인구고령화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지만 제도 이용 측면에서 보면 도시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우리 공단은 본연의 업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해오고 있다. 매년 영덕·울진군의 사회복지시설 각각 1개소를 선정하여 시설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고 연말에는 시민단체와 협력하여 김장나누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특히 2022년에는 본부와 인근 지사 합동으로 울진산불 피해 지역의 빨래봉사와 포항 수해지역의 길거리 환경복구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봉사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는 전액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하고 있다.

◦ 또 저소득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납부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영덕새마을금고와 적극 협력하여 연간 240만원의 지원금을 활용한 보험료 대납 사업을 2년째 펼치고 있다.

◦ 한편 신속 정확하고 공정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는 직원들의 고객서비스 및 청렴에 대한 의식 수준이 높아야 한다. 이를 위해 매월 반부패·청렴, 고객서비스,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의식교육을 정례화하고 위기가 예상되는 기간에는 수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공직기강 확립을 적극 추진하였다. 그 결과 우리 공단은 2022년과 2023년 연속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최우수등급과 청렴노력도 1등급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그동안 지사운영에 어려운 점은?

◦ 우리 지사는 지리적 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 외부적으로는 소득률이 낮고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농어촌지역 특성상 업무실적 달성에 한계가 있다. 내부적으로는 경북지역 유일하게 지사(영덕군)보다 출장소(울진군) 관할 인구가 더 많고 이동거리도 가장 멀기 때문에 적정 인력배치에 어려움이 있다. 또 타 지역 거주 직원들의 잦은 인사이동 때문에 업무연속성이 결여되는 등 효율적인 업무추진에도 어려움이 있다.

◦ 이러한 어려움 중 내부적인 문제는 구성원들간 소통과 협력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감으로써 해결하고, 외부적인 문제는 지역특성에 맞는 실적향상 기법을 적극 개발하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해결해나가고 있다.

■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지사운영 방향은?

◦ 지사장으로서 앞으로 남은 임기는 올해 하반기 6개월과 내년 상반기 6개월이다. 공단 업무는 본부의 연간 추진계획에 의거 진행되기 때문에 지사장이 잔여 임기를 고려하여 별도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남은 기간 동안 지사에 부여된 소관업무를 평소처럼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 다만, 후임 지사장이 좀 더 안정적으로 지사운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초를 충실히 다져놓고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 우선 올해 하반기 11월에는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역가입자 부과자료 갱신과 소득정산 업무를 잘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의 소득자료와 전국 지자체의 재산자료를 연계해서 모든 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갱신하고, 이미 소득자료 조정신청으로 보험료를 감액 받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정산금액을 고지해야 한다. 내년 4월에는 직장가입자의 보수총액을 신고 받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세 개 업무 모두 보험료가 변동(상향 도는 하향)되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악성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시기이다. 직원들과 함께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업무처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다음은 지사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보험료 징수실적 향상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우리 지역은 소득률이 낮고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환경적 특성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그동안 적극적 징수 행위가 다소 부족했던 고소득자·고액재산가 등 납부능력이 있는 고의 체납자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금·재산 압류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겠다. 특히 최근 고소득자로 부상하고 있는 유튜버․가상화폐소득 체납자에 대한 징수기법을 적극 도입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다만, 저소득자와 영세사업장 등 납부여력이 부족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으로 자진납부를 유도해나갈 계획이다.

◦ 또 가벼운 질병이 중증으로 전환 되지 않도록 암검진 수검률 향상 노력을 강구하겠다. 수검 안내 및 독려에만 머물지 않고 검진기관과 협력하여 출장검진을 실시하는 등 효율적인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 현재 영덕군의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은 41.8%, 울진군은 31.4%로 전국 19.1%, 경북 24.9%에 비해 매우 높고 노령화 추세도 매우 가파르다. 이 때문에 장기요양보험 이용 신청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직원들이 업무처리 능력이 매우 중요해졌다. 업무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경로의 교육 기회를 적극 발굴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 또 본부와 협력하여 건강보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특사경 도입, 소득정산 확대 시행, 담배소송 등에 대한 홍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

◦ 특사경 도입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는 문턱을 넘지 못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법률로 제정되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지역가입자 소득정산 확대시행은 기존에는 보험료조정 신청자에 한해 정산했지만 향후에는 모든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담배소송은 2014년도에 최초 소를 제기하여 1심 패소(2020년) 후 올해 7월부터 항소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선 추진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있어야 힘을 받을 수 있다. 지역사회에서 긍정적 여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가입자와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우리 지사는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나눔 활동을 펼쳐왔다. 올해부터는 공단의 대표 사회공헌 사업인 '건강보험 사회공헌 하늘반창고 키즈' 봉사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정부의 저출산 문제 해결 동참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써,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후원하게 된다. 우리 지역은 아동보호시설인‘경북기독보육원’을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공단은 업무특성상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동안 여러 가지 업무분야에서 상호협력 파트너십 구축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

■ 끝으로 영덕․울진 군민들과 직원들에게 한 말씀?

지난 2년간 공단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여준 영덕․울진 군민들과 지사 발전을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준 직원들 덕분에 지사 운영을 잘 해올 수 있었다.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 남은 임기 1년 동안 군민들이 항상 건강하고 직원들이 행복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