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국제뉴스) 김정기 기자 = 김기웅 서천군수가 지난 5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서천군 조직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혔다. 특히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의 통합 등에 대한 농업 단체들이 적지 않은 반발이 있었으나 김기웅 군수는 서천군의 내일을 위한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를 더 이상 미룰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기자간담회를 통해 오고간 조직개편에 대한 중요 내용을 다음과 같다. 

역대 최대 규모인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 대군민 설명회나 군민토론회 등 군민 의사반영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는데?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 예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업 수행 내용이 확정되는 최종보고회 이후에 20일 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군민의 의사를 반영하고자 한다. 그동안 여러 차례 조직개편을 하면서 군민 설명회나 토론회 등을 개최한 경우는 없으며, 충남도내 자치단체 에서도 그러한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 2014년 충북 옥천군에서 개최한 주민 설명회를 제외하면 전국적으로도 입법예고 이외의 의견 수렴 절차는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충남도나 부여군과 같이 일부 자치단체의 경우 민선 8기 조직개편 관련 조례 입법예고를 20일이 아닌 5일로 단축한 사례도 있다. 주민과의 소통이 중요한 부분이지만 청내 조직개편을 진행하면서 사전에 군민 의사반영을 위한 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말하고 싶다. 아울러 이번 조직개편의 목적은 서천군의 확실한 변화와 희망찬 내일을 이끌어 내기 위한 조치이며 집주인이 보다 더 살기 좋게 집안을 리모델링하는 절차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조치가 중심이 되고 있지만 귀를 더 크게 열고 개선할 부분은 과감히 개선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농정과와 농업기술센터, 축산팀을 통합 얘기가 나오며 관련 단체들의 군수실 기습 방문 등의 반발 움직임까지 발생했다. 통합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동안 농업 정책과 서비스 지원 업무는 본청의 농정과, 기술 보급과 지도 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이원화하여 업무를 추진해 왔다. 이로 인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어느 정도 높일 수는 있었지만, 농정 체제가 이원화됨에 따라 농민에 대한 밀착형 원스톱 농정 서비스 제공은 실질적으로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경제군수를 표방하는 기업인 출신의 군수 시각이 아니더라도 신규 청년 농업인과 귀농인 에게는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 도에서 100억원 규모의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보령시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 관련 부서가 모두 소속되어 있어 지난해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하여 신규사업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 군은 해당 공문을 농정과에서 접수하였으나 농업기술센터로 이송하고, 또 농업기술센터 내에서도 기술지원과에서 기술보급과로 이송하는, 서로 업무를 회피하는 상황까지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농업직과 농촌지도사 간의 상호 순환 보직 등의 교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동일한 농업 분야에 근무하면서도 우리 군의 농정 발전을 위한 공통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국 체제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농업 분야의 기능도 하나의 국 개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며, 결코 조직이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싶다.

오히려 스마트팜, 과학기술 영농, 치유 농업 등 미래 농업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농업팀을 신규로 설치하였으며,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건립 중인 미래농업과학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마을활력팀을 배치하여 건축 업무와 토목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농촌지도관으로만 규정되어 있던 농업기술센터 소장 직위도 농업직과 농촌지도관 등 복수 직렬로 조정하여, 농업직도 센터 소장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농업직 공무원 스스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는 체제를 만들 계획이다.

또한 그동안 우리 군은 산림과 축산을 하나의 부서로 편재하였으나, 실제 축산은 농정과 같은 분야에 속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의 흐름에서 농업 행정과 지도 기능을 통합하며, 축산 정책과 기술 지원 기능, 동물 방역 기능까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일종의 농축산 분야 전담 조직을 구축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국 체제의 책임성과 자율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농축산 분야의 기능도 하나의 국 개념으로 통합 운영하는 것이며, 결코 조직이 축소되거나 후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싶다.

충남 도내 6개 군에서도 우리 군보다 농업세가 큰 홍성군(축산과), 예산군(축산과/수산 포함), 부여군(축수산과)에서만 축산 전담 부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산군과 태안군에서는 농정과 내에 축산 담당팀이 소속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만 현재의 우리 군과 같이 산림축산과로 구성하고 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각종 구제역와 조류독감 등으로 업무가 과중화되고 있는 점은 충분히 알고 있고 향후 인력 배치 시 그러한 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의 업무가 지나치게 부담되지 않도록 고려하겠다.

문화예술과와 교육체육과를 통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군은 민선 6기와 7기에도, 2020년 6월까지도 문화체육과라는 조직을 갖고 있었다. 민선7기 후반부에 스포츠 마케팅을 중점 추진하고자 자치행정과 내의 교육 기능과 체육 기능을 통합하여 별도의 교육체육과를 신설한 것으로, 문화체육과라는 조직과 업무가 갑자기 생기거나 신설된 것이 아니다.

또한 공공시설사업소의 문화 시설 운영․관리 업무 역시 당초에 문화예술과 내에서 담당하던 업무로 문화예술 담당 부서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마땅하다.

아울러 현재의 교육체육과 내의 4개 팀 중 교육 관련 팀은 1개인 점, 체육진흥팀과 스포츠마케팅팀의 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점, 스포츠마케팅팀의 정원이 2명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 관련 기능을 자치행정과로 이관하고 체육진흥팀과 스포츠마케팅팀을 통폐합하며, 문화예술과와 통합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른 업무 분장 조정은 물론 정원 증원은 당연하며 오히려 문화체육 분야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공공시설사업소를 폐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맥문동 축제는 산림공원과로 이관되며, 현재 담당하는 공원녹지팀의 조직과 인력이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울러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에는 13명의 직원이 근무 중이며, 일부 지역 상권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지만, 해당 공간은 장항 지역의 각종 군정 추진을 위한 주민 소통실로 조성하여, 오히려 군과 장항 지역 주민과의 소통 공감의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공공시설팀의 수행하고 있는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업무는 당초 해당 시설을 계획하고 설립한 문화체육과에서 업무를 수행함이 타당하며, 이에 따라 공공시설팀이 폐지되고 공원녹지팀이 이관되는 상황에서 시설행정팀만으로는 조직을 구성할 수가 없어 폐지하는 것이다.

담당관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서를 폐지한 것은 아닌지?

담당관 제도는 3국 체제 도입과 연계하여 우리 군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기능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기획예산담당관과 홍보감사담당관을 신설한 것이다.

또한 민선 7기의 직제보다도 부서가 3개 늘어나는 점을 고려할 때 담당관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 무리하게 부서를 폐지한 것은 결코 아니며, 군정 추진의 효율성과 사무 간 연계 활성화 차원에서 조직을 설계한 것이다.

지방소멸 최고위험도시의 인구정책을 가족행복과 등의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는 이유는?

우리 군은 모두가 아시다시피 도내 지방소멸 최고 위험도시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인구 정책과 청년 정책을 전담하는 조직을 가족행복과로 신설하였다. 오해하면 안되는 점은 인구 정책과 청년 정책을 복지에만 한정하여 생각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동안 기획감사실 내 마지막 직제에서 전담팀도 아니고 일부 기능으로만 수행하던 인구 정책과 청년 정책 기능을 별도의 팀으로 분리하였으며, 가족행복과의 주무팀과 차석팀 으로 직제를 높여 그 중요성과 위상을 격상 시키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인구 정책은 우리 군민 모두가, 나이에 상관없이 경제적 혜택과 사회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군이 가장 취약한 인구 감소와 청년층 이탈의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였고, 해당 팀에서는 각종 정책 수립은 물론 실제 세부 사업 시행 기능까지도 수행하게 될 것이다.

단순하게 현재의 사회복지실을 분과하고 그 부서에 업무를 더한 것이 아니라, 별도의 인구와 청년 정책 전담 부서를 신설하면서 그 부서에 연계할 수 있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지원 체계를 구축한 것이다.

결코 복지 차원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 전체 행정과 모두 밀접하게 연관되는 점에서 가족행복과의 주무팀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해양수산과를 분리한 이유는?

명확하게 말하자면 해양수산과를 분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해양 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미래 신산업을 추진할 전담 부서를 신설한 것이다.

우리 군은 2,027억원 규모의 해양바이오 클러스터 육성 사업과 320억원 규모의 블루카본 실증지원센터 건립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 있으며, 쇠퇴한 장항항의 기능을 살리기 위해 1,040억 원 규모의 장항항 개발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2021년 지정된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인 갯벌에 대한 보전 업무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높아졌다.

단순히 특정 직렬이 근무하는 부서를 키우기 위한 의도는 전혀 아니며, 그동안 투자유치과의 해양바이오팀과 해양수산과의 연안 항만팀, 그리고 관광축제과의 갯벌 보전 업무 등 여러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해양산업과를 전략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생각하면 된다.

서천군 100년 대계를 생각한 신청사 이전에 따른 행정조직 개편이 아닌 이유는?

행정 수요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통상 연 1회 크고 작은 조직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서천군 신청사 이전 시점이 맞물림에 따라 조직개편 시 신청사 이전을 고려한 점은 있지만, 신청사 이전만을 위한 조직 개편은 아니다.

또한 농정과를 폐지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며 농업기술 센터 내에 농업진흥과로 수평 이동하는 것이고 또한 축산팀도 분해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러한 점을 잘 이해하여 주길 바란다.

끝으로 향후 진행사항과 주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

그동안 소폭으로 추진해왔던 것과는 달리 이번 조직 개편은 우리 군 행정의 전체 틀을 새롭게 구성하는 만큼 군민 여러분의 관심이 많은 것으로 생각된다.

진행 과정에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으며, 타 자치단체 사례 분석과 내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면밀한 분석과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달 27일까지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내달 2일 서천군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6월초 서천군의회 승인을 받을 예정으로 조직개편 결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 미흡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 군 미래 발전이라는 큰 관점에서 조직개편 과업을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