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영상물 처벌이 강화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게 상향하고 소지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사람도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
김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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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불법 영상물 처벌이 강화됐다.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수위를 높이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 내용은 딥페이크 불법 영상물을 편집·반포했을 때 처벌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게 상향하고 소지나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하는 사람도 처벌한다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