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국제뉴스) 백승일 기자 =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가? 태안군청 썩은 냄새 진동'이라는 기사가 큰 방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충남도 감사위원회와 태안군 감사팀의 감사가 시간끌기와 제 식구 감싸기로 정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최근 태안군에서는 무자격 업체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과 업무추진비로 부군수의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등의 각종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감사를 해야 할 태안군은 기획예산담당관 산하에 감사팀을 소속시켜놓고 있어 실질적이고 투명한 감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 투명한 행정 운영과 신뢰를 줘야할 기획예산담당관의 기준과 원칙 없는 특혜성 홍보비 집행과 내 맘대로 집행 논란도 구설에 오르고 있어 가세로 태안군정의 행정 신뢰를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감사 부서를 두는 가장 큰 이유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감사 부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집행, 사업 추진, 법규 준수, 비리 예방, 공무원의 업무 처리 등 모든 행정 활동에 대해 정기적 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한다.

하지만 태안군과 같이 기획예산담당관에 감사팀을 소속시켜 감사 부서를 운영하는 경우 감사의 독립성 훼손, 감사의 전문성 부족, 감사 결과의 효율적인 활용 저해, 예산 편성과 감사 상충의 문제점 등이 아래와 같이 발생할 수 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예산 편성 및 사업 계획 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부서이므로, 감사 대상 부서와의 이해관계가 충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는 감사 결과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더불어, 감사팀이 소속된 부서의 영향력 아래에서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외부의 부당한 압력에 쉽게 휘둘릴 수 있다.

또한, 감사팀이 소속된 부서가 예산 편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감사 결과가 예산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감사 결과가 축소되거나 은폐될 가능성이 있다.

감사 결과에 대한 개선 조치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책임 소재 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사 부서의 독립, 감사 전문 인력 양성,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조치를 이행,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 감사의 실효성 상향, 외부 감사 기관과의 협력 등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감사팀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감사 전문성을 강화하며, 감사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보자 A 씨는 22일 "태안군의 업무추진비 정보공개를 통해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기관운영비와 시책추진비 등이 용도 외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고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했으나 묵살됐다"며 "지금이라도 충남도는 직접 감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남도 감사위원회 이 모 감사팀장은 지난 8월 전 배병철 감사위원장이 문제의 군을 감사하라는 지시를 내렸으나 묵살하고 감사에 착수하지 않는 하극상을 자행했다"면서 "해당 군이 자체 감사를 할 것이라는 핑계와 함께 감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감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군의 감사 결과 수 천만 원의 경조사비가 부당하게 집행된 점, 수의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어기고 계약이 체결돼 혈세가 부당하게 집행된 점, 최근 3년 동안의 시책사업비 등이 용도와 맞지 않게 사용된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제보자 A 씨는 "최근 태안군은 업무추진비로 부군수의 경조사비를 부당하게 집행했으나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집행을 해왔기에 모르고 한 행위였다고 해명한 뒤 부당 집행된 경조사비는 환수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충남도 감사위원회 이 모 감사팀장은 태안군이 자체 감사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겠다는 내용과 함께 해당 담당자들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는 감사 결과 보고를 받았다며, 태안군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통보를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 감사위원회의 이런 태도는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일삼아 왔던 행위로 해당 군을 감사해 처벌할 경우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결과를 원치 않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갖게 한다"라고 강조했다.

제보자 A 씨는 "충남도는 선제적 감사 기능의 작동 시기를 놓쳤음을 의심케 하고 있고, 제보를 했음에도 한 달이 다 돼가도록 문제의 해당 지자체만의 감사 결과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행정으로 결국 충남도의 감사 기능의 유명무실과 비호 배경으로 의심받는 상황만을 만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태안군 감사팀은 기존의 환수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미루고 있고 지금은 그냥 넘어간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 "그래서 충남도가 태안군의 자체 감사를 중지시키고 직접 감사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태안군은 업무추진비의 품의서 날짜를 늦게 작성한 의혹도 받고 있고 관계된 근거 자료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아냐... 횡령을 했는지 용도 외로 사용했는지... 이건 공문서 위조 혹은 허위 공문서에 해당될 수 있지 않냐"라며 "충남도도 전 실과와 사업소까지 정보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는 담합에 의한 업무방해, 정보공개법 위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 이모 팀장은 "저희는 연간 감사계획에 의해 움직인다. 그래서 태안군을 감사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연간 감사 계획에 들어있지 않은 상태라 빠듯한 일정에 감사할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난 8월 전 배병철 감사위원장이 문제의 군을 감사하라는 지시를 내린 이유는 태안군의 자체 감사 계획이 없는 줄 알고 얘기한 것이기에 자체 감사 결과를 보고 판단할 계획"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감사는 스케줄에 의해서 진행된다. 마침 지난 8월 태안군에서 자체 감사를 하겠다는 요청이 있었고, 태안군이 일부 개선 등의 의지를 보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중복성 감사가 마땅치 않다"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정기 감사에서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성우제 충남도 감사위원회 위원장은 "충남도 각 실과까지 정보공개 요청을 했으면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 같다는 말과 함께 "이곳에 발령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태안군 감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겠으니 기다려 달라"라고 답했다.

태안군 감사팀장은 "업무추진비의 경조사비 지출에 대해 행안부에 질의 했다. 감사 진행 중인데 내역을 명백하게... 부군수님도 명백하게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확인 중이다. 위법 사항도 있을 테고... 부군수님하고 업무상 관계있는 분들에게 지출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게 돼 있다. 그런 부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해 봐야 한다"면서 "잘못된 게 있으면 환수할 것이다. 세부내역을 확인해 봐야 하는데 대부분 부군수하고 기관하고 다 업무의 연계성이 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지에서 문제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건지 자체적으로 판단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안부에서도 집행이 적정한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답변을 들었다. 위법한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다. 위법한 것은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확정된 것은 없다"며 "뭐든지 감사를 하면은 위법한 것도 있을 테고 아닌 것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횡설수설했다.

이에 A 언론사에서는 태안군 관계자가 환수하겠다고 보도를 했던데 오보냐고 묻자 "아니 뭐 잘못된 것은 환수를 해야죠" 그럼 잘못된 것이 있냐는 질문에는 "지금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 않냐... 확인 중이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답하며 기자에게 "지금 싸우자고 덥비시는 겁니까? 지금 수사관이 취조하는 듯이 덤비는데"라고 응대했다.

앞서 태안군은 단체장·부단체장 업무추진비로 충청남도, 충청남도조직위원회, 심의관 등 충청남도의회, 서산시, 아산시, 보령시, 청양군, 부여군, 자치경찰위원회 등의 직원에게 경조사비를 부당 집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태안군 감사팀은 한 달 가까이 감사 중이라는 말만을 되뇌고 있어 상위 부서의 감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