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 비판

▲황운하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정부여당이 상속세 인하를 정국의 불랙홀로 만들기 위해 안간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제도의 취지와는 정반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지난 6일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불송치 의견을 지적했다.

특히 "카톡 대화, 녹음 기록, 거짓 진술 등 차고 넘치는 증거에도 불구하고 불송치 의견을 내린 건 충격적"이라면서 "수사심의위가 어느 이유를 들어 불송치했는지 아직 알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심의위는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경찰에게는 비굴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기구가 됐다"며 "한동훈 자녀 입시 비리 수사와 임성근 사단장 과실치사 수사로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권에서 반부패 총괄 기관인 권익위가 부패조장 기관이 되고 인권 전담 기구인 국가인권위가 인권 탄압 방조 기구가 된 것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대통령 부부와 그들이 비호하는 범죄혐의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형국"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한 "경찰은 임 사단장 혐의를 없애 박정운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역할을 한다"며 "대통령의 수사 개입이 드러나도 옳은 결정이었다는 알리바이를 경찰이 만든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사건을 왜곡시킬수록 탄핵 여론은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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