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을 약 3개월 남겨 놓고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 정책이 도마위에 연일 오르내린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요즘 여야를 가리지 않는다. 정치를 잘못하면 심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모두 실패한 정책"이라며 "이를 전면 수정하겠다"고 목청을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대안으로 ▲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완전 환수제도 ▲ 분양가 상한제 ▲ 분양원가 공개 제도 ▲ 개발부담금 증액, ▲ 국토세 신설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전면 재검토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국토보유세' 신설을 대안으로 꺼내 들었다

윤석열 후보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종부세를 폐지나 면제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가액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에 세금을 더 물린 뒤 이를 국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나눠 준다는 발상이다.

윤 후보는 지난 14일 SNS를 통해 '내년 이맘때면 종부세 폭탄 걱정 없게 하겠다'며 페지론에 무계를 두고 있다.

여기에다 윤석열 후보는 "문제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정부가 아니라 일자리 파괴 정부"라며 통계자료를 근거로 조목조목 꼬집었다.

비판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塵人 조은산은 상소문에서 "이 나라의 조세 제도는 십시일반의 미덕이 아닌 육참골단의 고통으로 전락한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고 적어 세간에 화재가 되고 있다.
 
그는 또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니거늘 소득의 절반을 빼앗고, 부자의 자식이 부자가 되면 안되니 또다시 빼앗고, 기업을 운영하니 재벌이라 가두어 빼앗고, 다주택자는 적폐이니 집값 안정을 위해 빼앗는다"고 비꼬았다

이뿐이 아니다 "일주택자는 그냥 두기 아쉬우니 공시가를 올려 빼앗고, 임대사업자는 토사구팽하여 법을 소급해 빼앗고, 한평생 고을을 지킨 노인은 고가주택에 기거한다하여 빼앗으니 어느누가 노력하겠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

여기에다 여당은 청와대와 거리두기에 나섰으니 이 또한 무슨 0인가? 그리고 요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종부세 고지서를 확인한 납세 대상자들은 분노로 들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