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새누리당(보은영동옥천)의원
2012-08-16 김석쇠
이 법안은 에너지 절약 경각심을 일깨워줄 수 있도록 전기제품에 전력수급 비상 및 지구 온난화 경고문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 에너지사용기자재에 대해 소비효율 등급표시, 최저소비효율 및 사용량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만 규정하고 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남경필․송광호․정두언․안홍준․김세연․김용태 의원 등 총 14명이 공동발의 한다.
박덕흠 의원은 “전력 수급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최근 10여년 동안 정부가 안이한 전력수급 대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대형 발전소를 충분히 증설하지 않았다”며 “제 3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설정한 전력수요 최대치보다 빠르게 전력 사용량이 증가하면서 발생한 문제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