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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여론조사' 반대 많았다...유예기간과 뜻은?

2024-10-03     한경상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여론조사 결과 / [사진=참여연대]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조세재정개혁센터)가 여론조사 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한 '제22대 국정감사 이슈 조세·재정정책 국민 여론조사(지난 28~30일, 전국 성인 1천명 대상)'에서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안에 반대하는 비율은 44%(매우 반대 30%·반대 14%), 찬성하는 비율은 36%(찬성 18%·매우 찬성 18%)로 나타났다.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20%였다.

폐지 반대 여론은 40대(53%)와 50대(50%)에서 비교적 높았다. 보수층은 폐지 찬성 의견(52%)이, 진보층(62%)과 중도층(43%)에서는 폐지 반대 의견이 우세했다.

정부 감세정책이 '부자 감세'라는 지적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는 57%(그렇다 15%, 매우 그렇다 42%)가 공감한다고, 30%(매우 아니다 17%, 아니다 13%)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부자 감세'라는 응답이 1.9배 높았다.

이번 조사는 무선 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2.0%다. 표본오차는 ±3.1%p, 신뢰수준은 95%다.

한편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에서 일정 금액(주식 5000만 원, 기타 250만 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이익의 20~25%를 부과하는 세금이다. 다만 한번도 시행되지 못한 채 2년씩 두 차례 유예됐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