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제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 범죄는 1,666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군에서 발생한 대상관범죄 , 소위 ‘ 하극상 ’ 이 적발된 것이 1,666건에달하며,연도별로는 

▲ 2020 년 238 건 ▲ 2021 년 416 건 ▲ 2022 년 435 건 ▲ 2023 년 398 건 ▲ 2024 년 5 월 기준 179 건으로 나타났다 .

범죄 유형별로는 상관 모욕이 1,391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 그 뒤를 이어 ▲ 상관폭행 · 협박 143 건 ▲ 상관명예훼손 109 건 ▲ 상관상해 22 건이 발생했다 . 가해자 신분별로는 ▲ 장교 110 건 ▲ 준 / 부사관 331 건 ▲ 병 1,193 명 ▲ 군무원 / 기타 32 건으로 나타났다 .

군별로는 육군이 1,27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해군 191 건 , 공군 161 건 , 국방부 직할부대 등 국방부 검찰단 소관이 41 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2020 년 대비 2023 년 약 67% 증가한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 상관폭행 및 협박은 동 시기 28 건에서 39 건으로 증가하는 등 이어지는 대상관 범죄로 인해 군 상 · 하급자간 지휘체계 및 군 기강이 해이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

하극상 범죄가 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것에 반해 처벌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 

최근 5년간 처리 현황은 불기소가 656 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형 8건, 집행유예 167건 , 선고유예 60 건 , 벌금 5건 , 무죄 25건 , 기각 1건으로 나타났으며, 기소 후 민간으로 이송된 사건 281 건, 재판 중인 사건 95건, 수사 중 민간으로 이송된 사건 287 건, 수사 중인 사건 81 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허영 의원은 " 대 ( 對 ) 상관 범죄는 군 기강을 비롯해 군 지휘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군 질서 정립을 위해서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다 ” 라고 밝히며 “ 무너지는 군 기강으로 인해 군의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강력한 지휘 · 명령체계 을 수립하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

또한 "군은 대 ( 對 ) 상관 범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되 , 대상관 범죄의 원인이 지휘관 혹은 상관의 직권을 벗어난 위법 , 부당한 행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