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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시행 여부 결정 지연…민주당 내 피로감 고조

2024-09-25     김영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이재명켐프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관련 정책 토론회에서 쉽사리 결론을 내지 못하며 당내 피로감이 지속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유예 쪽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당 내부의 반발 목소리가 여전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에서 국내 증시의 펀더멘털을 강화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한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금투세 유예론은 시행 시 주가 하락 등의 부정적 영향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상법 개정 등 주식시장 밸류업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시행론은 금투세가 시행돼도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으므로 동시에 주식시장 활성화 조치를 추진하자는 주장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이르면 26일 의원총회에서 금투세 관련 당내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결국 금투세의 시행 여부에 대한 결론이 지연되면서 민주당 내부에서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