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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방심위 압수수색 엇갈린 반응

야당, 공익제보 색출 중단 vs  여당,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

2024-09-10     구영회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사주 사실을 외부에 알린 공익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규탄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여야는 경찰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압수수색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의원들은 10일 국회 소통관에서 "경찰은 방심위 공익제보자 색출 수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특히 "보호할 공익제보자 색출이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민원사주 의혹 수사임을 명심하라"며 경찰을 강력하게 규탄했다.
 
민주당은 "방심위에 대한 경찰의 무도한 탄압에 대한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오는 13일 오전 과방위는 전체회의를 개최해 공익제보자 탄압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에  대한 무인 방조에 대한 현안 질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정치공작 카르텔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고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 유출했는지 그 실체를 바드시 밝혀야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의 미원인 유출 정치공작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