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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한민국 법 공평하지 않다"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 무시 수사 전개

2024-09-04     구영회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탄핵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조국혁신당은 "우리나라의 모든 법은 윤석열, 김건희  두사람의 옹위와 검찰독재의 연장을 위해 작동한다"며 현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국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3년은 너무길다 특별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은 공평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을 위한 법은 목숨을 앗아갔다"며 "김건희 씨 명품백 사건 종결로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해서 괴롭다'며 권익위 김 모 국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검찰과 경찰에 의해 언론에 피의사실이 공표되어 수사 도중 인격 살인을 당한 배우 고 이선균 씨도 세상을 등졌다"고 지적했다

그런데 "윤석열·김건희 두 사람의 범죄 혐의는 온갖 법 기술로 덮어주는 검찰이 제1야당 대표와 가족, 전직 대통령과 가족에 대해서는 기본 도의를 무시하는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조국 대표는 "검사의 '검'자가 '칼 검'가 아닐진데 찌르고 또 찌르며 찌른 후에도 비틀고 또 비튼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아래 했는지 아니면 알아서 충성했는지 알 수 없지만 국면 전환용 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극적 죽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의 이런 작태 절대 먹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국 대표는 "검찰 수사로 고통받는 전임 대통령과 가족들과 대비되는 김건희 씨의 행복한 생일파티 정말 이런 대통령 이런 영부인은 처음"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