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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이재명, 11년 만에 여야 대표 회담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정치개혁 등 6가지 의제 폭넓은 의견 교환

2024-09-01     구영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 본관 오픈홀에서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을 하고 있다./사진=원명국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일 오후 국회에서 90분 내외 회담을 통해 여야가 공식 의제 안을 포함해 큰 틀에서 국가 발전, 민생, 정치개혁등에 대해 집중 논의에 들어갔다.

이날 회담에는 양당의 대표와 정책위의장, 수석대변인이 배석하는 3+3 회담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이번 회담에서 정쟁중단 선언, 정치개혁과 민생 회복 의제를 제시한 반면 국민의힘은 해병대원 특검법,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구당 부활 등을 제시했다.

특히 민생과 관련해 금투세 등 서민 경제 경감책과 취약계층,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지원 방안 등에 대해 대표간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개혁과 관련해 지구당 부활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등에 대해 의견도 나눌 예정이다.

양당 대표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대화를 나누지만 의료대한 문제만큼은 공식 의제에 합의하지 못했다.

한동훈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 3층 오픈홀에서 각각 7분의 모두발언 후 비공개 회담을 이어갔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양당 회의에 걸린 백보드 슬로건을 언급하며 모두발언을 시작했다.

한동훈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이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의 정치로 국민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며 "청년 삶에 집중, 금투세 폐지,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위기 대응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기본법, 반동체특별법 등 국민의 안전과 민생에 관한 시스템 법안들도 우선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25만원 지원금에 대해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므로 모두에게 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 생각"이라면서 "국민은 정치 개혁을 원하고 계시다"고 밝혔다.

한동훈 대표는 "이재명 대표도 면책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 면책특권 추진의 적기이며 법안 강행처리-거부권-재표결-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어 이런 악순한을 끊어내자"고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 외국인 지선 투표권 개선과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면서 "이재명 대표에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대표회감을 정례화 할 것"을 제안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회담에서  정쟁중단을 대국적으로 선헌하고 미래지향적이고 생산적인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회담의 공식 의제에 대해 여러가지 합의했지만 의료대란을 빼자고 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며 "의료대란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고 국민의 삶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의료대란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정책수행 과정이 과하고 거칠면 예상된 부작용이 나타나고 부작용이 의료체계 붕괴를 가져왔다"고 현실적 해법 강구를 요구했다. 

또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대표가 제3차 추천특검 말씀에 민주당이 적극적 검토를 밝혔고 한동훈 대표는 또 하나 증거조작 특검하자고 제안했는데 하자"며 수용의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민생회복 지원금도 적정한 수준에서 타협했으면 좋겠다"면서 "현금지원이라고 말씀하는데 소멸성 지역화폐"임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가의 구성에는 영토, 주권, 국민이 있는데 영토를 부정하는 행위, 또는 주권을 부정하는 행위 즉 외국의 침약을 합리화하는 얘기는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자주 말씀하시는 반국가적 주장에 대해서는 최소한 공직을 맡기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생각에서 공직 취임을 제한하는 법안에 협조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 특권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의 소추권도 같은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법앞에 평등을 말씀하시는데 검찰 앞에서는 매우 불평등하다"며 "정치개혁을 형평성 있게 논의할 것"을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 한동훈 대표가 약속한 지구당 부활부터 우선적으로 처리했으면 좋겠다며 실질적 실효적 논의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투세와 관련해 "비정상을 조정하는데는 비정상 자체를 조정해야지 비정상에 비정상 대안을 만들어 정상비슷한 상황을 가자는 것을 옳지 안다"며 "시장이 정상회될 수 있도록 시장의 저평가 해결할 수 있도록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과 금융투지 소득에 비과세하는 자산관리계좌 대폭 확대해서 충분히 보완 후 금투세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일정기간 대폭 완화해 시행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생각과 입장이 달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정치 대화와 타협이 일상회 되는 정치가 복원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양당 대표는 회담 결과에 대해 공동 합의문이 국민들께 보고될 수 있을지 관심사다.

여야는 2일 22대 첫 정기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100일 간 정치국회에 돌입한다.

4일과 5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9일부터 12일까지 대정부질문,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