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베팅

유상범 "검사 탄핵소추안 국민 보기에 부끄럽다"

4개 언론보도만 가지고 탄핵·법사위 조사…제도상 권력 행사 자제 

2024-07-31     구영회 기자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3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사 탄핵소추안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는 "검사 탄핵소추안이 중대한 헌법 법률 위한 근거로 탄핵한다고 하면서 첨부한 증거 및 조사자 참고 자료가 단 4개의  언론보도"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간사는 31일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아무리 다수당이라고 하더라도 언론보도만 가지고 탄핵하겠다고 하고 법사위에서 조사하라고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간사는 "국회가 정쟁의 휩싸여 돌아간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탄핵안을 만들고 논의한다는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 "형식적인 법 절차를 걸쳤다고 해서 내용의 타당함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장시호 관련 부분에 있어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됐고 김영철 검사가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그 내용도 장시호 본인이 허위사실을 얘기했다는 문자 메시지도 언론에 다 공개됐다"고 지적했다.

유상범 간사는 "김영철 검사 조사할 수 밖에 없지만 이와 같은 일을 벌일 때 국회가 좀 더 신중하고 제도상 권력을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유상범 간사는 "탄핵제도가 갖고 있는 무서움이 이제 22대 국회들어서 일종의 정쟁도구로 전락한 측면이 있지만 언론보도만 가지고 탄핵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언론보도만 가지고 탄핵한다면 수 많은 사람들을 다 탄핵할 수 있겠다"고 비난했다.